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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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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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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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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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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55호 (결정일자 : 2004-08-04)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10.9.부터 2004.2.20.까지 5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류”로 보아 HSK 2006.00-9090(기본 3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후 2004.2.21. 인천세관 분석실장에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인천세관 분석실장은 중앙관세분석소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류”로 보아 HSK 2008.99-9000(2003년 양허 46.4%, 2004년 양허 45%)에 분류하여 2004.3.16. 통지세관장에 회보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회보내용대로 분류하여 2004.3.29.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품목분류의 부당함(이하 쟁점이라 한다)을 들어 2004.4.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꿀대추(HONEY JUJUBE)”는 대부분 원산지가 중국 하북성 창주시 지역이며 성분함량을 보면 꿀·설탕으로 제조되어 HS 2008호로 분류하고 있지만, 쟁점물품은 꿀을 제외한 순수한 설탕으로만 제조된다. 청구인은 2001.12.부터 2003.8.경까지 꿀대추를 수입하여 HS 2008호로 신고하였으나, 2003.9.경부터는 꿀을 첨가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설탕만을 첨가하여 제조한 후 HSK 2006.00-9090으로 신고해 왔다. 제조 전 대추의 상태는 산지에서 대추를 수집·운반하여 씨를 제거한 후 선별· 세척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건조가 진행되지만 신선한 상태의 생대추이며, 청구인이 중국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대추·설탕을 물에 넣어 100℃이상 온도에서 40분간 끓이고 설탕시럽에 24시간 절인 후 건조하여 제조했다”는 제조공정도의 내용이 정확하였다. 이러한 쟁점물품은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류”로 보아 HSK 2006.00-909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쟁점물품은 설탕시럽에 24시간 침적하여 대추과실에 함유된 수분을 삼투탈수방식에 의하여 제거한 후 설탕시럽으로 채워주는 공정에 의하여 조제된 대추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쟁점물품은 씨를 제거한 대추를 설탕과 함께 장시간 저장하여 당을 침투시킨 후 건조한 것으로, 청구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대추선별, 씨 제거, 세척, 대추를 설탕액 에 넣음, 100℃ 이상 온도에서 40분간 끓임, 설탕시럽에 24시간 절임, 건조,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2006호는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 등이 분류되는바 관세율표해설서 제200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저장처리한 과실」의 제조공정은 “처음에는 과실을 연하게 하여, 설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끓는 물로서 처리한 후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repeated)으로 비점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당분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2006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과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비점까지 가열한다”는 의미는 설탕시럽의 농도를 달리하는 등의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끓여 당이 과실내부에 완전히 침투되도록 하는 공정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100℃ 이상 온도에서 40분간 끓인 과정”은 반복적으로 비점까지 가열하여 설탕시럽이 대추에 완전히 침투시키는 과정이 아닌 것으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2006호의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물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이러한 조제품은 설탕이 첨가된 것도 포함되며 “삼투탈수방식”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은 동호에 분류하도록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0)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에서 “삼투탈수란 과실조각을 장시간 농축하여 설탕 시럽에 담가 과실의 수분과 자연당 대부분을 시럽의 설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투 탈수 후 수분 함량을 더 줄이기 위해 열풍 건조하기도 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설탕시럽에 24시간 침적하여 대추과실에 함유된 수분을 제거하고 설탕시럽으로 채워주는 공정을 통해 제조한 물품으로, 전시 삼투탈수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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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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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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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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