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적부심사 제2004-040호 2005-02-02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4-082호 2005-02-02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73호 2005-02-02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3호 2005-02-02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1호 2005-02-02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02호 2005-02-02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4-062호 2004-08-04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4-017호 2004-08-04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8호 2004-08-04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적부심사 제2004-055호 2004-08-04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74호 2004-08-04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49호 2004-08-04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5호 2004-06-26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9호 2004-06-26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8호 2004-06-26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0호 2004-06-26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51호 2004-06-26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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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구     분 적부심사 제2004-002호 (결정일자 : 2005-02-02)　
내     용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12.경부터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 등 3개 세번에 분류하여 통지세관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은 2003.8.25.부터 같은 해 9.19.까지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실시하였고, 그러던 중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어 청구인은 2003.10.29.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하였다. 동 신청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03.12.24.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거쳐 쟁점물품을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에 분류 결정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2.4.10.부터 2003.8.30.까지 94회에 걸쳐 수입한 쟁점물품을 결정된 세번으로 분류하여 2004.1.6.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동 물품이 전용되는 PDA와 관련지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관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쟁점물품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기는 ‘ㅇㅇㅇ’ 로서 동 제품은 모바일 인터넷 컴퓨팅의 구현을 위해 Microsoft Windows CE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무선통신을 통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으며, 5″800×480의 Wide VGA Screen을 채택하고 있는 무선통화가 가능한 PDA이다. 관세청에서는 동 물품과 규격 및 주요 구성요소가 동일한 PDA에 대하여 2002년 제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결정02-ㅇ-ㅇㅇ호)에서 HSK 8471.30-0000에 분류 결정한 바 있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은 고해상도의 PDA용으로 개발된 5인치 반투과형 저온 폴리 실리콘 TFT LCD로, 제조사의 중소형 모델 코드체계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주용도가 PDA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표시장치로 사용되기 위해 WVGA의 해상도를 갖고 있으므로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하는 PDA의 출력장치로서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관세청에서도 2002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결정02-ㅇ-ㅇㅇ호)에서 쟁점물품과 용도 및 구성요소가 동일한 QVGA(320×240) LCD에 대해 HSK 9013.80-1090으로 결정하면서, 제8471호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제84류 주5 나. (2)호의 조건과 관련한 해상도가 Quarter-VGA로 이 해상도는 PC에서 사용되는 PC Display Mode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모바일 인터넷 컴퓨팅의 구현을 위해 800×480의 WVGA 해상도를 구현하고 있으며, VESA(Video Electronics Standards Association)의 표준 해상도가 640×480, 800×600, 1024×768, 1280×768임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은 VESA의 VGA급보다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므로 PC Display Mode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가로 800 Pixel이므로 인터넷 문서가 정확하게 Display되는 등 5인치 크기에서 PC의 인터넷 기능을 위한 최적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등 2002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9013.80-1090에 분류 결정된 물품과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은 오로지 PC Display Mode로 설계·제작된 것으로, 쟁점물품은 PDA에 전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 8473호에 분류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다른 용도에 사용가능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을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9013.80-1090에 분류 결정하고, 동 결정 근거로 “제품설명서상 쟁점물품이 사용 가능한 물품의 적용 범위로 PDA, 스마트폰/게임기, 캠코더, Hand Help PC 등이므로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제조사와 청구인의 계약에 의해 PDA용 디스플레이 장치로서 개발되었고 실제 판매처도 PDA용으로 판매되었으며, 제조사의 제품설명서에 사용 가능한 Application(응용부분)이 다양한 것은 단지 판매 전략상 기재를 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시중에서 스마트폰, 게임기, 캠코더 등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쟁점물품이 PDA용이 아닌 타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쟁점물품과 같은 고해상도의 TFT LCD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실익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개발 당시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신고 하는 때에도 PDA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전용부분품 분류원칙)의 규정에 의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전용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3.3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8473호로 수입신고한 것은 관세청 검사분류47281-397호(1999.6.4.)로 시달된 1999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에 기인한 것이다. 관세청장은 동 결정사항에서 “9013호에는 LCD 및 LCD에 접속자가 부착된 것까지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LCD에 PCB 등 기타 부품이 결합 장착된 것은 9013호에 분류할 수 없음”이라고 결정물품이 관세율표 제9013호에서 제외되는 결정이유를 명기하고 있다.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은 관세청 품목분류의 최고 권위기관의 결정으로서 수출입업체에서는 수출입 통관시 품목분류에 관한 정보로서 동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수출입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두 장의 액정유리판에 PCB 등 기타 부품은 물론 구동드라이브 IC 등 전기적 회로소자 등을 결합, 장착한 것은 HS 9013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지금까지 동 실무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HS 8473호로 수입통관한 것이다.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을 HS 9013호에 분류한 것은 새로운 품목분류 해석으로, 새로운 해석이 공표되기 이전까지는 1999년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수입한 행위는 보호되어야 하며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은 새로운 해석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즉, 1999년 실무위원회 결정사항(관세청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 통관한 청구인으로서는 비과세 사실상태와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모두 충족하므로, 이에 반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9년 결정사례를 근거로 휴대용 자동처리기계의 전용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2001년부터 126회에 걸쳐 제8473호에 분류하여 신고하였으며, 통관지 세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사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신고수리를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묵시적인 비과세 의사표시 내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하고, 상당기간에 걸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통지세관장이 소급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주로 사용되는 기기의 기능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물품을 HS 8473호로 분류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독립적으로 출력장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반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HS 8471호나 HS 8531호로도 분류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히 게기된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에 분류하여야 하며, 관세청의 1999년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과 쟁점물품은 완전히 다른 물품으로 다른 물품의 결정내용을 쟁점물품에 적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러한 결정을 신뢰하였다면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HSK 8473.30-9000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HSK 8471.60-2023(양허 0%), HSK 8531.20-0000(양허 0%), HSK 9013.80-1090(기 8%) 등 다양한 세번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관세청의 1999년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일관되게 HSK 8473.30-9000호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동 세번으로 분류 관행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이 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쟁점1)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쟁점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하면서 가.에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나.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고 하면서 (1)에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2)에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에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90류 주2에서는 “주 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하면서, 가.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중의 어느 호(제8485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 세번에 대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건 물품은 PDA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847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PDA라고 하여 모두 8471.30호에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개발단계에서 최적화된 사양은 카메라·GPS·MP3·e-BOOK·Games에서도 구현될 수 있는 표시장치로 개발된 것이라는 점이 청구이유의 제출서류에 표기되어 있고, 이러한 기능상의 이유로 쟁점물품은 PDA·스마트폰·게임기·캠코더·휴대용 PC 부분에 응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의 일부 기능만을 들어 847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의 해상도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PC용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반투과형으로 되어 있어 후면에서 빛을 조사하는 투과형(Transmissive)과 자연광을 반사하여 표시하는 반사형(Reflective)을 결합시킨 반투과형(Transflective)으로 이러한 제품의 특징은 실내의 어두운 공간과 실외의 자연광을 이용하는 제품(캠코더, 게임기, PDA, 휴대용 PC등)에 응용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되며, 5″사이즈와 낮은 휘도(50cd/㎡) 역시 상기 제품들에 사용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Nexio제품은 시제품개발을 위하여 개발된 기기에 응용시킨 것으로 이를 쟁점물품이 응용된 기기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제16부 주2나(전용부분품 분류원칙)에 따라 847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16부 주2 및 90류 주2에 있어서는 제16부 ‘주2 가.’ 및 90류 ‘주2 가.’의 특게호 분류원칙 규정은 제16부 ‘주2 나.’ 및 90류 ‘주2 나.’의 전용부분품 분류원칙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아울러 쟁점물품은 상기와 같은 기능적 검토에 있어, 8471호에 전용되는 기능으로 보기 어렵고, 캠코더·게임기·PDA·휴대용PC 등 서로 다른 호의 물품에 사용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84류 주2 나.(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또는 16부 주2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8473호)”에 분류될 수 없는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2003년 제10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결정 03-10-12호)과 같이 HSK 9013.80-109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것,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을 것,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을 것 등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대법원판례 84누55, 1984.5.22.선고 외 다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것,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 등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판례 94누12159, 1995.6.16.선고 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신뢰의 근거인 1999년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논리로 판단해 볼 때 쟁점물품은 LCD에 PCB 등 기타 부품이 결합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9013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PDA·게임기·스마트폰·캠코더 등에 사용되는 LCD모듈로서 완성된 액정모니터를 구성할 수 없어 각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전기식의 기타의 범용성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48.90-0000에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9년도 제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HSK 8473.30-9000으로 결정한 물품(Palm PC용 LCD모듈)과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관점상 동일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HS 9013호에서 제외하여 HS 8473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쟁점물품과 같이 볼 수 없는 물품에 대한 결정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품목분류를 잘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귀책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러한 결정을 신뢰하였다면 쟁점물품을 일관되게 쟁점물품을 8473.30-9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최초 수입신고 시기(2001.12)부터 ㅇㅇ세관의 심사결과 통지시점인 2003.8.까지 청구인의 수입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HSK 8531.20-0000(양허 0%), HSK 9013.80-1090(기 8%) 등 여러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관세청의 1999년 품목분류 결정을 신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입신고한 것을 수리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사실행위 그 자체이므로(같은 뜻 : 대법원판례 95누11184, 1996.12.6), 이러한 사실이 장기간에 걸쳐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관세행정상의 행정조치(확인적 부과처분)를 의미하는 비과세 사실의 존재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계속하여 8473.30-9000으로 수입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동 세번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1.12.경부터 수입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의 서면심사 통보일(2003.8.25.)까지 불과 1년 9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기간으로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쟁점물품을 제8473호에 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결국, 쟁점물품을 HSK 8473.30-9000 등 3개 세번에 분류하여 부족하게 징수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오류를 발견하여 기타의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에 분류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아 경정·고지하려는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을 시정하는 것으로, 이에 품목분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통지세관장이 부족하게 징수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려 하는 것은 정당하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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