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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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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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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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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4-039호 (결정일자 : 2005-02-02)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3.10.24.부터 2003.12.30.까지 10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와 도선료·예인선료를 본선하역준비 완료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 수입신고하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사후세액심사결과에 의하여, 통지세관장은 쟁점비용을 본선하역준비 완료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2004.3.17. 청구인에게 쟁점비용에 대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강모래를 수입, 골프장 등에 공급하며 그 내용을 보면 매 항차마다 중국에서 국내 도착항까지 발생하는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선주가 부담하고 국내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발생한 국내 해운대리점수수료, 하역비, 공과금등 비용 일체는 수입화주 부담 조건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모래운송 선박이 국내 수입항에 입항(부두접안)하면, 선장(국내 해운대리점에서 대행)은 즉시 관세법 제135조에 의거 세관장에게 입항보고하고, 입항수속절차 이행 후 하역작업에 착수, 작업 완료되면 세관장으로부터 출항허가를 얻어 출항한다. 전시한 바와 같이, 국내 수입항에서 발생한 비용 일체는 수입화주 부담조건으로 수입계약(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박의 입항수속업무·하역업무·출항수속업무·공과금납부업무 등을 대행하는 국내 해운대리점은 수입화주의 임의로 대행의뢰하고,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해운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는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는 “수입항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비용”과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등의 세금·기타 공과금”은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운임 등)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청고시 제2003-8호, 2003.3.19)」 제3-5조 제1항은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라고 정의하고, 관세통칙 30-20-10에서는 “기타운송관련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적하 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 공급비용)이라고 정의하였다. 해운대리점 업무는 모래운반 선박이 국내 수입항에 도착한 후 입항수속·하역작업·출항수속·공과금납부 등 선박관련 용역업무를 제공하고, 수입화주는 그 대가로써 해운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수입항 도착 후(선박의 부두접안 후)에 발생한 비용으로 국내 선박대리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세심판원은 국내해운대리점 수수료에 대해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국심1997관0032, 1998.3.19). 또한 통상의 도선료는 선박이 국내 수입항에 입항시 도선사(Pilot)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본건 도선료(도선경비)의 경우는 도선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불한 것이 아니고, 선장이 도선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내 수입항에 입항, 부두접안한 때 항차마다 일종의 수고비 명목으로 선장에게 직접 현금 지급한 것으로 “도선료”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선장에게 지급한 비용은 모래운반선이 국내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발생한 경비이고, 그 비용의 성격상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인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예인선료는 모래운반선이 국내 수입항에 입항 후 부두 접안이 용이하도록 본선을 안전하게 밀어주고 부두접안을 지원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 수수료이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기준을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CIF기준)으로 규정하고, 수입항 도착시까지 발생하는 통상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 일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무역규범인 Incoterms 2000과 CIF계약에 관한 바르샤바·옥스포드 규칙상의 CIF조건의 가격범위는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하고, 수입항에서 발생한 비용을 수입화주가 부담한 때는 이 비용은 CIF가격 범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설령 운임과 기타 운송관련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과세권은 명시적 법령에 의거 행사되어져야 하고, 행여 조세기관의 자의적·행정편의적 법해석을 통해 부당한 과세권이 발동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수입항에서 발생한 용역의 대가인 국내 해운대리점 수수료 등은 과세가격의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청구인이 지급한 국내 선박대리점수수료는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지급방식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면용선계약서(Fixture Note)상에만 입항지에서는 용선자 대리로 지정하였을 뿐 실질적인 선박대리업무는 중국측 선사를 대리하여 활동하고 단지 대금청구만 용선자에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청구인이 대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측 선사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할 수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 6호의 운임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본선하역준비완료 시점은 본선이 전용부두에 접안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실제로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도선료 및 예인선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선하역준비 완료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이 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쟁점1)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쟁점2)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라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 신설)에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5조에서는 제1항에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수입항은 외국무역선으로부터 양륙이 이루어지는 항구(공항)를 말하며, ‘수입항까지’ 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고 하면서, 제3호에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제8호에 “수입항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은 중국측 선사와 용선계약(톤당 8불)에 의거 운임을 지불하였고, 국내선박대리점수수료는 중국 측 선사에서 송금하였으나, 2003년도부터 동 국내선박대리점수수료를 수입화주가 부담하면서 용선운임단가가 톤당 5불정도로 낮아져 중국측 선사가 부담한 국내대리점수수료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함에 따른 운임 대리 지불 형태임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지급한 국내 선박대리점수수료는 용선계약서(Fixture Note)상에만 입항지에서는 용선자 대리로 지정하였을 뿐, 실질적인 선박 대리업무는 중국측 선사를 대리하여 활동하고 단지 대금청구만 용선자에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히 청구인이 대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측 선사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다 할 것인바, 본 건과 관련한 선박대리점수수료는 동 명목으로 지불되었지만 실제로는 용선운임의 성격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운임’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국세심판례(국심1997관0032, 1998.3.19)는 본 건과 다른 사안으로, 본 건과 같이 청구인이 대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측 선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비용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2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국내법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a)에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the cost of transport of the imported goods to the port or place of importation)”, (b)에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과 관련되는 적하비, 양하비 및 하역비(loading, unloading and handling charge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of the imported goods to the port or place of importation)”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이하 규정은 ‘쟁점1)’에서 적시한 바와 같다.
살피건대,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2항에서 수입항 또는 수입지점까지의 수입품 운송비용 등은 각 회원국은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또는 제외시킬 것인지를 국내법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아국에서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장이 관련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절차에 따라 정해 놓은 관세청 고시가 상위법인 관세법령이나 조약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한 합당한 것으로 인정함이 법률 적용의 안정을 위해 타당할 것인데, CIF조건에서 운임(운송관련비용 포함)에는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운송 중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뿐만 아니라 부선료와 부두사용료 등 양륙비용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항까지” 또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수입항에 도착한 후”를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로 규정한 관세청 고시의 내용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부합한 것이고, 여기에서 본선하역준비완료 시점은 수입화물의 특성 등에 따른 하역형태(난바다하역, 접안하역 등)에 따라 달라지는바, 본 건과 같이 접안하역의 경우 본선 하역준비 완료시점은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실제로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이 관세법상 “수입항까지”, 시행령상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법령 해석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해석으로 보인다. 또한 도선료(導船料)는 원칙적으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선장(선박 소유자)이 지급하는 비용인데(도선법 제2조, 제21조), 본 건의 경우는 도선사 없이 선장이 대신 도선사의 역할을 수행(Self Pilot)한 대가로 용선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선장에게 지급한 비용인바 동 비용은 사실상 도선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있고 또한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어 과세됨이 타당하고, 예인선료는 당해 선박을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본선하역준비완료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해당되어 과세됨이 타당하다. 더구나 용선이 아닌 개품운송의 경우 선박회사는 도선료를 구분하지 않고 운임으로 청구하며, 화물별로 안분(용적, 중량 등 기준)하여 운임 명세서에 반영하고 있고, 항공운송의 경우 유도사의 비용은 항공회사가 발행한 운임 명세서에 반영되어 과세되고 있고, 이건과 같이 용선계약에 의거 운송하는 때에는 고시 제3-5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공선회조료를 포함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과세하고 있음을 볼 때, 본건 도선료와 예인선료는 본선이 수입항에 입항하여 하역을 위해 부두에 접안하기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한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어 과세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를 종합하여 보건대, 용선운임 할인대가로 청구인의 지급의무가 없는 비용을 대신 지급한 비용(이 건에서는 국내대리점수수료임)과 예인선료 및 도선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가산요소로 보아 과세하려 함은 동 규정의 법리오해가 없고 국제법령이나 관세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확대해석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 부분과 관련한 위법·부당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통지세관장이 쟁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하려 함은 정당하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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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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