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4.2.6. 쟁점물품을 “과즙음료”로 보아 HSK 2202.90-200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후 ㅇㅇ세관 분석실에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ㅇㅇ세관 분석실장은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과실쥬스”로 보아 HSK 2009.80-1090에 분류하여 2004.4.11. 통지세관장에 회보하였다.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분석결과대로 분류하여 2004.5.1.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제조사 측에서 제시한 성분비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패션푸르트 열대과실의 농축과실즙을 물로 희석시켜 가공한(물 65.26%, 패션푸르트 쥬스 농축물 25%, 설탕 9.7%, 구연산·비타민 C 등 0.04%, 당도 11.3～11.7, 산도 0.48～0.6) 과실음료로서, 천연 패션푸르트 쥬스가 가지는 성분함량을 기준1)으로 하여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분석한 쟁점물품의 결과치를 비교할 때, 수분은 증가(75.5%→88.38%)하였고 당도(14.0→12.0) 및 산도(4.39→0.53)는 하락한 점에서 상당히 희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하면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량보다 많은 물을 농축쥬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동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세번인 HSK 2202.90-2000에 분류되어야 한다.』하였고, 추가로 제출한 세관장의견에 대한 반대 자료에서는 『수분의 함량이 82.2% 이상이면 Passion Fruit 과실음료로 분류되어야 한다.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채택한 농촌진흥청 발간 식품성분표 Passion Fruit ; Raw Juice 수분함량기준은 82.2%로, 이를 쟁점물품에 대한 각 기관별 수분햠량과 대비해 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석결과는 87.8%, 한국식품연구소 분석결과는 88.38%,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는 86.5%로, 모두가 중앙관세분석소에서 기준으로 삼는 82.2%를 초과하였고 3곳 분석결과 중 어느 한 곳도 미달되지 않았다. 또한 쟁점물품은 포장 개봉 후 어떤 첨가물도 추가로 첨가할 필요 없이 바로 마실 수 있는 과실음료이다.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Passion Fruit juice의 CODEX Brix가 12.4인 점만을 기준으로 천연쥬스 함량이 95.1%라 하여 현행 식품공전의 과실즙이 95%이상 함유된 경우는 과실류로 단순 비교하여 0.1% 차이만을 가지고 쥬스로 판별함은 곤란하다.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류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인 수분, 당도, 산도에 있어 수분이 기준치에 평균 6.43%를 초과하여도 명백한 차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당도 0.1%의 초과를 확대해석함은 식품공전 기준 95% 설정의 참뜻에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수분이 기준치에 6.43% 더 첨가되었음이 입증되었고 산도 또한 4%가 0.5%대로 약 1/8로 떨어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두 항목은 과실음료에 충분히 부합하나 단 한 가지 항목인 당도에 있어서 천연쥬스 성분의 기준이 95%임에도 쟁점물품은 95.1%이므로 단지 0.1% 차이가 난다하여 두 항목의 기준치 부합을 인정치 아니하고 0.1%의 당도 차이만을 중요시하여 쟁점물품을 과실쥬스로 보아 품목분류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장은 『현행 식품공전에서도 과실즙이 95%이상 함유된 경우 이를 과실쥬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패션푸르트 쥬스에 대한 CODEX Brix 12.4를 기준으로 대비하여도 각각 천연쥬스의 함량이 95.1%(중앙관세분석소)와 96.8%(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소)이므로 쟁점물품은 천연쥬스 규격에 적합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이 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쟁점물품을 “과즙음료”로 보아 HSK 2202.90-2000(양허 9%)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과실쥬스”로 보아 HSK 2009.80-1090(기본 5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이다.
관련 규정을 보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서는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쥬스는 농축(냉동 여부 불문)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 또는 거의 전부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진공에서 행하는 것인지의 여부 불문) 또는 냉각(lyophilization)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 농축쥬스와 농축하지 아니한 쥬스는 브릭스값에 따라 구별되어진다.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나 제조 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하면서, (1)에 “당”, (2)에 “기타의 감미료(천연 또는 합성 여부를 불문) : 정상적인 감미 목적과 이 호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쥬스의 질을 변하지 않는 경우(특히 상이한 성분의 균형을 유지와 관련하여)무관하다.”, (3)에 “쥬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코자 가한 물품(예 : 이산화황·이산화탄소·효소)”, (4)에 “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예 : 구연산·주석산)와 제조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한 물품(예 : 비타민·색소), 또는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쥬스를 결정 또는 분말화하기 위하여 가한 솔비톨)”로 적시하고, 그 아래에 “그러나 이 호에서는 그러한 성분중의 어떤 것이(구연산, 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 천연쥬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쥬스는 제외한다. 이러한 경우 그 물품은 당해 물품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한 것이다. 재구성한 쥬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쥬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쥬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상의 과실쥬스 또는 채소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쥬스를 재조정하는데 필요한 량보다 많은 물을 농축쥬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서는 “이 호에는 타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알콜 음료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B)에 “기타 비알콜성음료(제2009호의 과실 또는 채소쥬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 세번에 대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쟁점물품은 패션푸르트 쥬스 농축물, 당, 구연산, 비타민C 등으로 조성된 황색계 액상(Net.335㎖ 캔포장)으로, 청구인은 물 65.26%, 패션푸르트 과즙 25%, 설탕 9.7% 구연산, 비타민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제시하였으나,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에 의하면 당도는 11.8 Brix, 수분은 86.5%, 당 조성은 과당 4.21%·포도당 4.22%·자당 2.66%임을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 시험 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품공전」에서 “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중 (16)음료류에 “과실·채소류의 100% 착즙액 기준 당도(Brix)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부터 ㉳에는 패션푸르트에 대해 정한 바 없으나 다만 ㉴항에 기타는 근거문헌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11-1에 “과실·채소류음료”를 규정한 부분 중에서 (4)에 과실쥬스를 “단일 또는 2종 이상의 과실을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실즙(농축과실즙 또는 과실분을 환원한 과실즙 포함)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실즙 95%이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CODEX상 Passion Fruit에 대한 Brix Level은 “12.4”임도 확인된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하면 호의 용어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본 청구의 경합 세번인 관세율표 제2202호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바, 2202호에서는 2009호의 과실쥬스가 제외되므로 본건 판단의 핵심은 쟁점물품을 2009호의 과실쥬스로 볼 수 있느냐에 있다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국제 식품규격인 CODEX자료에서는 천연 패션푸르트 쥬스에 대한 당도를 12.4 Brix로 정하고 있는데,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 결과는 11.8 Brix인 점에서 쟁점물품이 천연쥬스가 가지는 기준 당도인 12.4의 95%인 11.78미만으로 희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더구나 시료의 진실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따로 의뢰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한국식품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는 공히 12 Brix로 오히려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를 상회한다는 점, 당 조성을 볼 때 천연쥬스 25%에 물 65.26%(약 3.6배 희석)를 첨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성분도 같이 희석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과당 4.21%·포도당 4.22%·자당 2.66%로 오히려 당 함량이 패션푸르트 과실의 당 함량(과당 3.1%, 포도당 4.0%, 자당 3.3%)보다 높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이 물에 의해 충분히 희석된 과실음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당 조성으로 보아 물을 희석하였다면 농축된 천연쥬스에 물을 희석한 상태이므로 이는 천연쥬스의 일종인 “재구성쥬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2009호의 과실쥬스의 본질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의거 관세율표 2009호 및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규정에 따라 “과실쥬스”로 보아 HS 2009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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