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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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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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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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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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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2-033호 (결정일자 : 2002-08-27)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경위
(1) 청구인은 2001. 5. 17. 신고번호 10480-01-0010265호로 1란 Television 2PC(HSK 8528.21-9000, 8%), 2란 DVD Player 2PC(HSK 8521.90-9000, 8%), 3란 Painting 4PC(Disk, 9701.10-1000, 무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건은 설치미술작가인 김수자의 “Needle Woman”이란 작품으로, 1999년～2000년에 제작된 비디오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세번에 이견이 있어, 우선 수리전 반출하고, 2001. 5. 23. 이건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청에 질의하였다.
(3) 2001. 12. 26. 관세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현행 관세율표상 거래되는 상품의 개체로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것을 처분청에 회신하였고, 2002. 1. 3.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7,624,040원, 부가세 10,292,450원, 합계 17,916,49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이미 국내외에서 설치미술 작가로 많은 명성을 얻고 있는 김수자의 설치미술 작품으로서, 국내외 미술관에서 여러번 전시된 바 있으며, 문화관광부장관 등 국가기관에서 쟁점물품은 비디오 아트(Video Art)로 확실히 인정하고 있음에도, 행정공무원의 임의 해석에 따라서 예술작품을 각각의 물품으로 재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물품은 TV, DVD Player, DVD Disk 등의 구성요소들이 결합되어야만 예술작품으로서의 설치작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비디오아트의 작품성은 Disk 내에 담겨있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작가가 의도한 작품성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TV, DVD Player도 작품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물품을 평범한 각각의 일반 물품이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아 HS 9703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박물관 고유 목적사업중 하나인 전시를 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90조의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입시 오리지널 작품 형태로 형성되어 제시된 것이 아닌, DVD Player와 DISK, TV 모니터 등 각각의 구성품으로 개별 포장되어 제시되었으며, 이는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수입 제시된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구성품은 그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세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입신고 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본 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관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였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예술작품”으로 보아 HS 9703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특게된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감면대상물품으로 보아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2) 관세법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대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쟁점물품은 한국의 설치미술 작가인 김수자에 의하여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동경, 상하이, 델리, 뉴욕 등 4개 도시의 번화가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길 한복판에 설치하고 그 앞에 한참동안 서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을 실시간 그대로 촬영하여 DVD로 제작한 “바늘여인(Needle Woman)”이란 작품으로, TV 모니터 4대와 DVD Player 4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지는 작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가기관에서 예술작품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세법상 품목분류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으로,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물품이 HS 97류의 예술작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제시된 수입물품의 성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수입시 예술가에 의해 조각되거나 성형된 오리지널 조각 또는 조상의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고, 완성품의 구성내용중 일부만이 수입신고되었으며, TV 모니터와, DVD Player, Disk 등 각각의 물품이 개별 포장되어 수입신고서상에 각기 다른 란으로 분류하여 제시된 점으로 비추어 보아, 쟁점물품을 HS 97류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각각의 구성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물품이 감면 대상물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당시 청구인이 삼성박물관에 전시를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해 인정된다.
관세법에서는 관세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수입신고 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세감면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물품의 경정처분을 받고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관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였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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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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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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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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