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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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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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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2-063호 (결정일자 : 200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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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청구인이 2002. 5. 2. 신청한 신고번호 ○○○-○○-○○○호외 28건에 대한 관세등 ○○○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2. 5. 16.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1) 청구인은 1992년부터 자동차엔진 공기량 제어기 부품인 TPS(Throttle Position Sens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HSK 9029.90-1900호(기본 8%)로 신고하여 왔다.
(2) 2002. 4. 23.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HSK 8533. 40-9000호(양허 0%)로 결정됨에 따라, 2002. 5. 2. 청구인은 과거 2년 이내에 수입통관한 수입신고건수 29건에 대하여 관세등 ○○○원의 세액경정청구를 하였고, 2002. 5. 16.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2002. 3. 19.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회시받은 물품과 동일물품으로,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당연히 이 건 경정청구를 승인하고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3항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보서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서의 효력은 당해 심사서의 발급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과거 2년간 수입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4. 쟁 점
품목분류 사전회시 결과에 의거 쟁점물품의 과오납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0조
③ 사전심사서의 신청인에 대한 효력은 품목분류고시 여부에 관련없이 당해 사전심사서의 발급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판 단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전심사서의 효력 및 기산일에 관한 규정은 동 품목분류의 변경사항이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과거로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여지며, 세관장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지된 물품과 과거에 수입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동 품목분류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지된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한 물품임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지된 세번인 HSK 8533.40-9000호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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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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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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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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