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1) 청구인은 2001. 11. 26. ○○○세관에 신고번호 ○○○-○○-○○○호로 Automatic Combined Take-off Device 2대(CM905/F, CM905/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8479.89-9099호(기타의 기기, 기본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1. 14.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아파트 계단판 생산기기의 일부로서,콘크리트 자동압축프레스인 K904MS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1개의 자동화 생산기기로서 HSK 8474.80-9000호(양허 0%)로 분류되어야 함을 이유로 관세등 19,256,730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02. 3. 21.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2002. 4. 8.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1999년에 이태리 ○○○사에서 아파트 계단판 자동화 생산장비를 발명 특허받은 기계장비의 일부로서, 시멘트와 종석을 물로 혼합하여 초강력 900톤 프레스로 콘크리트를 성형 압축하는 기계장치인 청구외 K904MS와 연결되어 압축 성형된 제품을 트레이에 집어 올리는 장치가 CM905/F이고, 성형 양생된 제품을 연마기 라인으로 집어 올리는 장치가 CM905/S인 바, K904MS와 CM905/F, CM905/S는 별개의 역할을 하는 장비가 아니고, 계단판 자동화 생산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즉, 단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Functional Unit) 기계장치로서 K904MS와 함께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압축된 콘크리트 판재를 진공흡착기로 집어서 트레이에 옮긴 후, 다음 공정인 연마공정 라인에 투입시켜주는 장치로서 압축성형기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볼 수 없고, 또한 성형기 또는 연마기와 동일 후레임에 장착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복합기계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자동화를 위한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에 의한 "Functional Unit"로 볼 수 없는 바, HSK 8474.80-9000호에 분류할 수 없다
4. 쟁 점
쟁점물품이 단일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종류의 기계로 구성된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2)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 (Ⅶ) 일부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
나. 판 단
쟁점물품은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성형기와 양생실, 양생실과 연마기 사이에 각각 장치되어, CM905/F는 압축성형기에서 성형된 계단판을 집어 올려 양생실로 보내기 위한 트레이에 자동으로 로딩하는 기계이며, CM905/S는 양생된 계단판을 트레이에서 집어 올려 연마기에 자동으로 로딩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규정하는 "Functional Unit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 건 청구의 쟁점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제시된 수입물품의 성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파트 계단판 생산라인은 "재료→성형→양생→연마→절단→완성"의 단계로 구성되나,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아파트 계단판을 생산하는 전체 라인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압축성형기와 쟁점물품 2대만 제시되었으므로, 아파트 계단판 생산설비의 Functional Units인지 여부의 검토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쟁점물품의 각각에 대하여도, CM905/F는 성형한 제품을 양생실로 이송하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압축성형기와는 별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압축성형기의 Functional Units로 보는 것은 어려다 할 것이며, CM905/S는 양생된 계단판을 연마기에 로딩하는 기계로서, 수입 당시 연마기와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Functional Units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각각의 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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