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1) 청구인은 2000. 1. 24. ○○○세관에 신고번호 ○○○-○○-○○○호로 전기다리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부분품 세번인 HSK 8516.90-0000호(기본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부산세관에서 청구인의 중국산 다리미 덤핑방지관세 포탈혐의로 조사착수하자, 2001. 1. 22.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HSK 8516.40-0000(덤핑방지관세 51.77%)로 수정신고하고 덤핑방지관세등 ○○○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3) 한편, ○○○세관은 청구인을 관세포탈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 부산지검은 기소하였으나, 2001. 11 .20. 부산지법에서 청구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1. 12. 11. 쟁점물품을 HSK 8516.90-0000(기본 8%)로 하여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2. 2. 4. 처분청에서는 동 세액경정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4) 이에 불복하여, 2002. 3. 19.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전기다리미 부분품을 국내에 반입한 이후 완제품을 생산하는데에는 단순한 공정이 아닌 11∼12회의 상당한 조립공정이 필요하며, 추가되는 국산 부품만 해도 10여개 이상이 되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조립, 판매한 전기다리미 완제품의 생산비 중 이 건 쟁점물품인 부분품이 차지하는 가격비중은 59.9%에서 67.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산 부품비 및 제조경비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도 국내에서 행하는 공정이 단순조립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쟁점물품은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 건관련 부산지법의 1심 형사재판의 무죄판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전기다리미 완제품이 "부분품" 세번인 HSK 8516.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관련한 형사소송의 판결은 행정처분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안이며, 쟁점물품의 조립공정은 각 모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Soleplate(열판)의 Thermostat(온도조절기) 위치를 접착제로 고정시키는 공정으로부터 Soleplate, Phenolic, Water tank, Housing 등의 수입 조립부품을 screw, washer 등 국내 조달 최소단위 부품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전기다리미의 본질적인 특성은 발열체의 열을 다리미 밑면에 전하게 함과 동시에 내부의 바이메탈에 의한 전류단속장치를 통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은 단순 조립공정을 통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며, 국내 조달된 부품은 단순히 고정장치로 사용되는 최소단위 부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전기다리미의 완제품이 분류되는 HSK 8516.4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인 HSK 8516.40-0000호(덤핑 51.77%)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인 HSK 8516.90-0000호(기본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판 단
(가) 먼저 청구인이 청구이유에서 주장한 이 건 관련 부산지법 1심 형사재판의 결과가 무죄로 판결되었으므로 쟁점물품도 전기다리미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의 무죄판결은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형사적 무죄판결일 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까지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품목분류에 관하여 언급한 부분은 이 건 청구의 심리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수입시 housing인 main body, 열판인 soleplate, 온도조절장치인 water tank thermostat, 전원부 등 전기다리미의 부분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어, 수입후 추가가공 없이 일부 국산 부분품 등과 조립하여 제품 완성되며, 국내 조립공정은 테스터기 및 드라이버, 니퍼, 칼, 핀셋, 접착제 등 수작업 도구와 스크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상품학대사전등을 찾아보면, "전기다리미(Electric Iron)는 실제 원리나 구조는 아주 간단한 기기로 기본적으로는 두꺼운 금속판에 발열체를 올려놓고 온도조절기 한 개를 달아 놓은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상품학적 정의에 부합하는 구성요소들이 모두 수입 제시된 것으로 보아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을 적용할 수는 없고, 이하 통칙2 '가'에 의거 쟁점물품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주요 관건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쟁점물품은 전기다리미 부분품 전체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주요 구성요소인 main body, soleplate, water tank thermostat, 전원부 등 전기다리미의 주요 부품이 전부 제시된 것으로 인정되고, 국내 수입후 조립공정에 대하여는 전기다리미의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좌우하는 공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2의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미조립품으로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전기다리미에 해당하므로 HSK8516.4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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