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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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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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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2-069호 (결정일자 : 2002-11-22)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1) 청구인은 2001. 6. 15. ○○○세관에 신고번호 ○○○-○○-○○○호로 중국산 건고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28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560,000Kg을 수출용원재료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양허관세(50%) 추천을 받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2001. 8. 8. 수출신고번호 ○○○-○○-○○○호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하여 중국산 고추 19,871Kg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원을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2. 7.까지 총 19회에 걸쳐 ○○○원을 처분청을 통하여 환급받았다.
(3) 2002. 2. 28. ○○○세관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고추의 50%만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판매한 것을 적발하고 청구외 ○○○냉장 대표 ○○○와 함께 특가법 및 환급특례법 위반으로 ○○○지검에 구속고발하였다.
(4) 처분청은 2002. 3. 15. 부정환급액 관세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이어서 2002. 3. 29. 쟁점물품의 수입시 누락했던 수출용원자재와 내수용의 관세 차액 ○○○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5) 이에 불복하여, 2002. 6. 13.외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이 건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를 50%만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부정환급 관세를 추징한 것이며, 수입시 누락했던 관세를 추징한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중국산 고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타당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2.03.15. 부정환급액에 대한 관세등 ○○○원의 추징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2002.03.29. 관세등 ○○○원을 다시 경정고지하는 것은 중복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으로부터 중국산 고추를 구매하였다는 국내 고추 판매상들(김○○, 정○○, 신○○, 김○○, 박○○)의 진술과, 시중판매후 사용한 비밀계좌, 이준호의 가택에서 발견된 고추 판매대금이 기재된 노트, 청구인 자신의 세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수입한 중국산 고추를 시중에 판매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할 것이므로, 부정환급금과 쟁점물품 수입당시 부족징수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2) 2002. 3. 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원은 청구인이 50%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중국산 고추의 일부를 수출에 공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내수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수출에 공한 것처럼 하여 부정환급받은 금액에 대한 환급특례법규정에 의한 추징이며, 2002.03.2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원은 청구인이 중국산 고추를 국내에 내수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수출용원자재로 수입하는 것처럼 하여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50%의 관세만을 납부하고 통관하였으므로, 실제 쟁점물품에 적용하여야 할 관세율(6,417원/kg 또는 279%)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경정고지는 중복되는 처분이 아닌 것이다.
4. 쟁 점
가. 청구인이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나. 2002. 3. 15. 경정고지분과 2002. 3. 29.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환급특례법 제23조(벌칙)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5항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가) 청구인에 대한 쟁점물품의 부정환급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환급특례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동 혐의로 대구세관에 검거되어 대구지검에 고발된 후, 2002. 4. 11. 1심 유죄판결을 받았고, 같은해 6. 26.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의하여 이미 혐의가 있다고 판결한 이상 더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 중국산 건고추를 수출용원재료로 양허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후 그 중 일부를 수출에 공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환급특례법 제23조에 의하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은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그 부정환급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38조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세액을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02. 3. 15. 청구인에게 고지한 ○○○원은 청구인이 50%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중국산 고추의 일부를 국내에 판매하고도 수출에 공한 것처럼 하여 부정환급을 받은데 따른 환급특례법에 의한 추징임을 알 수 있으며,
같은해 3. 29. 청구인에게 고지한 ○○○원은 청구인이 중국산 고추를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수출용원재료인양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5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함으로써, 내수용으로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인 6,417원/kg 또는 279%와 기 납부관세와의 차액을 부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차례의 경정고지는 별개의 것으로 서로 중복되는 처분이 아니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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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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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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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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