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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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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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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세운송 |
| 내 용 |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공장을 가진 화주가 부산항에 도착된 화물을 통관하는 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통관을 한 후 내국화물상태로 서울로 운송하는 경우와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하여 부산에서 서울로 보세운송을 한 후 통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보세운송을 하여 서울에 물품을 옮겨 놓은 후에 통관을 하게 되면 화주에게 편리한 면이 있지만, 보세운송할 물품을 세관에 신고(승인신청)를 한 후 보세운송하여 목적지 세관의 보세구역등에 반입한 후에 관할세관장에게 도착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와 도착보고 등의 업무가 수입화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으며 적하목록 등을 사전에 입수하면 하선(기)전에 보세운송신고가 가능하므로 보세운송으로 인한 수입화주의 불편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즉, 수입화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보세운송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관에 전송하면 세관에서는 접수통보 또는 수리내역을 보세운송 신고인, 발송지.도착지 보세구역 및 관할세관에 전송을 하므로 서류제출없이 신속하게 보세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운송을 하려면 우선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금속설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 시점은 수입물품의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선(기)장소에 물품이 반입된 이후에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송되는 모든 외국물품은 보세운송에 의해서만 운송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편법에 의거 체신관서의 관리하에 운송되는 물품, 검역법등에 의거 검역관서가 인수하여 검역소 구내계류장 또는 검역시행장으로 운송하는 검역대상 물품, 국가기관에 의하여 운송되는 압수물품은 보세운송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수입화물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운송업자는 자기보유 운송수단이나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화주도 자기화물을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은 물론 다른 운송수단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주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자신의 책임하에 목적지보세구역까지 보세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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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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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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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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