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1) 청구인은 2001.1.10.부터 2002.5.14.까지 6차례에 걸쳐 휴대폰테스트기(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 CMU2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관세청은 2002.9.13. 쟁점물품과 같은 모델(CMU200)에 대하여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 9030.8소호(기본 8%)에 분류 결정하였다.
(3) ○○세관의 사후세액심사결과에 의하여, 처분청은 위 품목분류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3-0000에 분류하여 차액 관세등 ○○○원을 2003.1.13.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물품임을 제조회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확인하고 있고, 주요 수입국인 대만·중국 등에서도 쟁점물품을 HS 9030.40소호에 분류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과 기능 및 측정항목이 동일하여 대체 장비로 쓰여지고 있는 애질런트사의 8960시리즈(E5515C)는 관세청에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 분류하였는바, 동일한 기능과 측정항목을 가진 물품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스펙트럼 분석기능은 일반적인 스펙트럼 분석기능과는 상이하며, 휴대폰 성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므로 이를 근거로 “기타의 기기”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물품은 HSK 9030.4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거래처 다변화 측면에서 기능 및 측정항목이 동일한 RODHE & SCHWARZ사의 CMU200과 애질런트사의 E5515C 장비를 구입하여 휴대폰 테스트에 사용하고 있고 품목분류 또한 2001.1.부터 2002.5.까지 일관되게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 분류되는 HSK 9030.40-9000로 수입통관하였다. 한편,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과 기능 및 측정항목이 동일한 물품인 애질런트사의 E5515C에 대하여 HSK 9030.40-9000에 분류 결정한바 있으나, 쟁점물품과 용도·기능 및 측정항목이 동일하여 동일한 세번으로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새로운 품목분류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동일한 기능 및 측정항목을 가진 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사항 및 청구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품목분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무선휴대폰의 송수신과정의 변복조특성을 측정하는 기기로 스펙트럼분석기와 오실로스코우프는 제9030.40소호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에서 제외되는바, 스펙트럼분석기는 전기적 입력신호를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주는 기기로 주로 전기적 량을 분석하는데 사용되고 오실로스코우프는 전기적 량의 급속한 변화를 관측 또는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기기에 해당된다.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Adjacent Channel leakage power Ratio(ACRL), Spectrum Emission Mask(SEM) 등의 기능은 스펙트럼 분석기능에 해당되고, 스펙트럼 분석기능은 이외에도 변조요소, 변조주파수 측정, 펄스변조의 펄스폭 측정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바, 이러한 기능은 제9030.40소호의 기능에서 제외되는 기능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기능 중에서 수신특성(RX)항목 중 BER/BLER이 전기통신측정기능에 해당되는 기능이나 전체의 기능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기록장치를 갖춘 것은 HSK 9030.83-0000에 분류하고, 기록장치가 없는 것은 HSK 9030.89-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규격·기능·용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품목분류결정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은 품목분류 질의된 특정물품(당해물품:E5515C)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며, 규격이 상이한 쟁점물품(CMU200)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이라고 주장하는 E5515C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일(2001.10.10.)로부터 쟁점물품인 CMU200의 품목분류 결정일(2002.9.13.) 사이의 수입통관 전산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쟁점물품을 HS 9030.83소호·9030.89소호·9030.39소호(관세율 8%)로 수입통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을 제외한 동종업계의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E5515C와 CMU200이 동일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입증이며, 더욱이 쟁점물품의 제조회사인 로데슈바르즈의 국내 대리점(자회사)인 로데슈바르즈코리아 조차도, 동기간 중 쟁점물품을 HS 9030.39호·9030.89소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쟁점물품과 E5515C가 동일물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또한 심사청구 제기된 6건의 수입신고물품 중 2건은 E5515C에 대한 품목분류 유권해석이 되기 전에 수입신고 되었는바, 가사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물품과 E5515C가 동일물품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기 전부터 수입신고 하였으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02-7-07)은 2002.9.13.에 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기간은 2001.1.～2002.5.로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날인 2002.9.13.보다 이전으로,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소급과세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쟁점 ‘가’항 관련
(가) 관세율표 제9030호
: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 9030.4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
- 9030.40-9000 : 기타
- 9030.8 : 기타의 기기
- 9030.83-0000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
- 9030.89-0000 : 기타
(2) 쟁점 ‘나’항 관련
(가)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1) 쟁점 ‘가’항 관련
쟁점물품은 무선휴대폰의 송·수신단말기에 있어 송신과정의 변조특성과 수신과정의 복조특성을 측정하는 기기이며 Spectrum analyzer/Audio Option/GSM/TDMA/AMPS/CDMA/Bluetooth 측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이중 “WCDMA 측정항목”은 TX(송신)특성 측정항목으로 Error Vector Magnitude(EVM)/Magnitude Error/Phase Error/Adjacent Channel leakage power Ratio(ACRL)/Spectrum Emission Mask(SEM)/Power measurement이고 RX(수신)특성 측정항목은 BER/BLER(디지탈데이타를 복조하는 과정에서 각 비트당 에러의 비율을 측정)이며, “GSM/GPRS” 측정항목은 TX특성 측정항목으로 RF Level Range/Peak vs time normal·access/Peak power·average/Power vs Frame(프레임당 파워의 값을 표시)/Power vs Slot(슬롯당 파워의 값을 표시)/Power vs PCL(한채널당 파워의 값을 표시)이고 RX특성 측정항목으로 BER/Timming error/in band·out spurious가 있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 ‘나’항 관련
청구인은 2001.1월경부터 수입하기 시작하여 2002.1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며, 2001.1월부터 2002.5월까지는 6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보아 HSK 9030.40-9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후 2002.9월부터 2002.12월까지는 쟁점물품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3-0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음이 관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관세청장은 “HS 9030.40소호의 전기통신용 장비는“전자기적 시스템에 펄스형태로 이미지, 소리, 문자 또는 데이터를 변복조하는 장비”로 HS 9030.40소호의 경계점을 설정하여 수차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고, 그중 청구인이 쟁점물품과 기능·측정항목 등을 같이 본 에질런트사의 E5515C & E5515T(무선휴대폰의 송수신과정의 Frame error rate, Average power, Chanel Power, 수신감도, Power Control, Code Domain측정)에 대하여 제2001-9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2001.10.10.)에서 전기통신용의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보아 HSK 9030.40-9000에 분류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쟁점물품과 같은 모델로서 전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CMU200에 대하여는 제2002-7회(2002.9.13.)에, GSM 측정기능만 옵션모듈로 제작한 CMU200에 대하여 제2003-7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2003.8.6.)에서 전시 설정기준에 의하여 이들 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보지 않고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 9030.8소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판 단
(1) 쟁점 ‘가’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기능 및 측정항목이 동일한 물품인 애질런트사의 E5515C에 대하여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보아 HSK 9030.40-9000에 품목분류 결정한 유권해석 사례를 들어 쟁점물품도 같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HS 9030.40소호의 『전기통신용』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은 전자식 또는 전자기적 신호 또는 펄스의 형태에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또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Telecommunication covers transmission of ①text, sounds, images or data ②in the form of electronic or electromagnetic signals or pulses)”을 의미하며, 『특별히 설계제작된(specialy designed)』은 “주로가 아닌 전용”의 의미로 해석된다. 즉, 정보데이타를 기준으로 음성을 위주로 하는 전화·문자나 문장을 보내는 텔렉스·문자와 그림을 보내는 팩시밀리·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등의 통신과(전시 ①에 해당), 정보데이타를 전송하는 매체로 유선을 이용하는 유선통신·무선 전송로를 이용하는 무선통신(방송, 마이크로파회선, 위성통신, 이동체통신등) 등이 이에 해당(전시 ②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데이타를 기준으로 송신데이타와 수신데이타를 식별하기 위한 동기화·송수신 데이타의 비트에 대한 전송품질을 나타내는 비트 에러율 등은 전기통신용 측정장비에 해당하나, 정보데이타를 전송하는 매체인 주파수에 대한 구성분자를 구별하는 스펙트럼분석기·반도체장치의 다수부분품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로직분석기·오실로스코우프 등이 HS 9030.40소호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소호의 용어인“통신”에 대한 정의개념에서 벗어나는데 연유한다. 이러한 내용은 관세율표해설서 제9030호에 의하면 주파수측정·파장 또는 무선주파수의 측정·위상각 및 역율의 측정·두 개의 주기적 현상간의 위상의 관계 및 주파수의 차를 지시하는 동기검정기 등이 HS 9030.40소호에서 배제되고, 대상체에 있어 통신시스템에 해당되나 전기통신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례로 전송시스템(장거리 전화선, 무선통신회로등)의 송신기에서 공중선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평균전력을 표시하는 Peak Indicator등은 HS 9030.40소호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화의 장거리 회선의 감쇠를 측정하는 네퍼미터(네퍼는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송단위임)·서로 다른 전송선로상의 신호가 전기적 결합에 의해 통신데이타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누화·데이터가 사용될 때 제거되거나 무시되어야 할 의미 없이 첨가된 비트나 단어에 해당하는 잡음(noise) 등은 HS 9030.40소호에 분류됨으로서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그 전체기능으로 위상·주파수에러·EVM·무선휴대폰에서 급전선에 공급되는 공중선 전력 등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GSM이나 CDMA 무선휴대폰의 변·복조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라고 하여 전체 기능상 이를 전용 측정기기로 볼 수도 없는바, 쟁점물품은 HS 9030.40소호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기록장치를 갖춘 것은 HSK 9030.83-0000에 분류하고, 기록장치가 없는 것은 HSK 9030.89-0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96누11495 등). 청구인은 2001-9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에질런트사에서 제조한 E5515C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항(결정01-9-14호, 2001.10.10.)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건 납부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기본적으로 전기적신호인 주파수·전력(power)·스펙트럼 측정기능이 주기능이며, 이러한 내용은 제품카타로그(Test & Measurement Products Catalog)에 “CMU200 functionality extends from basic RF signal generation, frequency, power and spectrum analyzer measurement for alignment of modules in production or development application, to an instrument simulating a base station for testing that requires the support of standard-specific signalling in either of the above-montioned bands, as well as module tests on frequencies any where in the range of 10 MHz to 2.7 Ghz”로 설명되어 있음으로 확인되며, 측정대상체에 있어서도 무선휴대폰 뿐만 아니라 10Mhz～2.7Ghz 주파수대역의 산업표준에 근거하고 있는 많은 블루투수(Bluetooth), Module, Final Test, RF development, 이동통신, Base station simulation 등을 측정하는 범용성 있는 측정장비인 반면, E5515C는 “전기통신용”과 “특별히 설계제작된”의 개념에 합치된 IS-2000 이동통신 전용장비로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무선휴대폰의 송수신과정의 Frame error rate·Average power·Channel Power·수신감도·Power Control·Code Domain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쟁점물품과 측정대상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이 상이한 물품임이 사실관계 등에서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가 다른 물품에 대한 유권해석을 오인하여 쟁점물품과 같이 보아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쟁점물품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물품에 대한 관세청 유권해석이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인 2002.9.13.에 있었고 동 유권해석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품목분류 결정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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