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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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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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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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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9.90-301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전열용 저항체로 보아 HSK 8516.80-0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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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037호 (결정일자 : 2003-10-30)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 3월부터 2003. 2월까지 35회에 걸쳐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Outter(inner) Hea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9.90-301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사후심사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19.부터 2001.6.7.까지 HSK 8479.90-3010으로 3회에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전열용 저항체”로 보아 HSK 8516.80-0000에 분류하여 2003.3.14. 차액 관세등 ○○○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장비 내에서 일정하고 균일한 온도를 얻기 위한 반도체 제조장비 전용부분품으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오직 반도체장비에만 사용하기 위해 특수제작된 것이므로 반도체 막성장장비의 전용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9.90-3010에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HS 8516호는 일반적으로 가정용 전열기구 및 동부분품을 분류하는 것으로 반도체 장비 전용으로 특수제작된 전용부분품까지도 일반 가정용 전열기구의 부분품인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는 HSK 8516.80-0000에 분류한 것은 품목분류 적용원칙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2) 쟁점물품은 2001.3.부터 2003.2.까지 2년 여 동안 신고건수 35건에 대해 처분청에서 일관되게 HSK 8479.90-30010으로 인정처리 하여 왔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당시 신고세번인 HSK 8479.90-3010은 관세법 제73조의 양허관세대상 물품이며, 또한 관세법 제83조의 용도세율 적용신청 대상물품으로 세관 실무처리과정에서 사실상 관세감면에 준하는 의미로서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결재 후 신고수리한 것으로 명백히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더구나, 쟁점물품은 2001.9.26 수입신고한 2건에 대한 세관통관시 검사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관직원이 현장에 출무하여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결재과정에서 검사결과보고를 한 후 신고된 내용대로 HSK 8479.90-3010으로 인정 처리하였다. 수입통관사무처리고시 제2-2-4조에 의하면 양허관세 대상물품, 용도세율적용물품, 세관검사로 선별되어 검사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과정에서 품목분류 및 관세율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통관허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해 심사·검사과정에서 품목분류 및 관세율적용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통관처리한 것은 명백히 세번분류에 대해 심사를 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명백한 의사표현으로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용도세율적용물품에 대한 심사 결재과정과 현품검사 실시, 용도설명서 검토, 엔지니어의 설명을 듣는 등 세번 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통관을 허용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세번으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처리됨으로서,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신의를 갖고 일관되게 수입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로서 신고납부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발생되는 추징은 수용하겠으나, 상기와 같이 납세의무자로서 충분한 의무를 다하여 세관에서 인정처리 되었던 부분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납부고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하면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Ⅱ) 부분품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의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분류된다”고 하고,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전열용 저항체(제8516호)”를 예로 들고 있다. HS 8516.80호의 용어는 “전열용 저항체”로 되어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16호 (F)전열저항체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탄소의 저항체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계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하고 있으며, “전열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되는 특수재료의 봉·판 등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재료에는 여러가지(특수합금·탄화규소 등)가 사용된다”고 하면서 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LP CVD장비의 핵심부분품인 쟁점물품은, 탄화규소 재질의 판상 형태로 된 전열용 저항체이므로, 제8516호의 용어·제16부주2가·제8516호 해설서(F) 등의 내용에 따라 통칙1에 의거 HSK 8516.80-0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기간(2001.3～2003.2)동안 청구인 및 동종업계의 수입실적을 조회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납세자들은 쟁점물품을 HSK 8516.80-0000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현품검사 등을 통하여 관세율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소급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물품은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6조(용도세율적용신청)의 규정에 의거 용도세율적용신청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관세감면에 준하는 사전심사를 거쳤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수입물품 검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의하여 신고물품의 품명·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이 검사의 주목적이고, 현행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 신고인 스스로 세번 및 과세가격을 신고하면 세관에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한 후 수리하고 세액에 대해서는 사후에 심사하는바, 용도세율적용대상 물품이거나 수입검사를 거친 물품이라고 해서 사후세액 심사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부관을 신고서상에 날인하여 교부함으로써, 쟁점물품이 사후세액심사 대상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더욱이 수입검사를 거친 2건을 제외한 나머지의 물품은 P/L에 의하여 신고가 수리되었는바, 신고납부제도와 P/L수입신고제도는 신속통관을 통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 및 성실납세가 전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세액을 부족납부한 것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도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세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스스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관에서 사후심사한 결과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9.90-3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전열용 저항체”로 보아 HSK 8516.80-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쟁점 ‘가’ 관련
(가) 관세율표 제8516호
: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예:헤어드라이어·헤어커얼러·커얼링통히터),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
- 8516.80-0000 : 전열용 저항체
(나)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
: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16호
: 탄소의 절연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 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
(2) 쟁점 ‘나’ 관련
(가)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1) 쟁점 ‘가’항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중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화학기상증착)공정에서 열에너지를 균일하게 공급하기 위한 특수 열공급장치로 전기발열에 의해 열에너지를 발생하는 물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나’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1.3.부터 2003.2.까지 35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9.90-301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 하였으나, 비슷한 시기에 동종업계에서는 쟁점물품과 동종물품을 대부분 전열용 저항체로 보아 HSK 8516.80-0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 하였음도 확인된다.
다. 판 단
(1) 쟁점 ‘가’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장비 전용부분품으로 다른 용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오직 반도체장비에만 사용하기 위해 특수제작된 것이므로 반도체 막성장장비의 전용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79.90-3010 등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제16부의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부분품이 특정한 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특정 물품과 함께 분류하거나(제16부 주2가), 주로 또는 전용하여 사용되는 집단호에 분류(제16부 주2나), 또는 다수기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제16부 주2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전열용 저항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해설서 제8516호에 “탄소의 절연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저항체(Electric Heating resistors)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되고 간단한 절연체 및 전기접속부분이 조립되어 있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반도체제조 CVD 증착공정의 heating chamber내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쟁점물품은 전시 해설서 내용에 설시하고 있는 특정한 호인 관세율표 제8516호의 “전열용 저항체”에 해당하므로 제16부주2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기의 부분품으로는 분류할 수 없고, HS 8516호의 용어에 게기된 “전열용 저항체”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따라 HSK 8516.8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요건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96누11495 등) 청구인은 과거 물품검사 용도세율 적용신청 사례를 들어 이를 과세관청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이에 반하는 이건 납부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물품검사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반도체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 보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 관세심사의 절차 또는 물품검사 등의 절차는 과세관청의 업무수행 중에 행해지는 내부적인 검토에 지나지 않는바 이를 과세관청의 확인적 견해표명으로 보는 것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에 대한 법리오해이며,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납부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현행 수입신고수리제 하에서는 관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HSK 8479.90-3010 등으로 잘못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정당한 세번인 HSK 8516.80-0000에 분류하여 그에 따라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판단된 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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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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