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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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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타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27.80-2090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보아 HSK 8479.82-2000(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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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061호 (결정일자 : 2003-10-30)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5.10. 영국으로부터 패들에 의하여 미생물균이 들어 있는 시료를 파쇄 및 혼합하는 기기인 Stomacher Circulator 400(이하 “쟁점물품을”이라 한다)을 “기타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27.80-2090(0%)으로 신고하여 수입통관하였다.
(2) ○○세관의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을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보아 HSK 8479.82-2000(8%)에 분류하고 2003.3.24. 세율변경에 의한 누락세액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원하는 물질을 추출하는 검사기기로서 식품업체 연구소, 보건소, 과학수사연구소, 병원, 환경보건연구원, 화학제품연구실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은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식품업체 및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각종 균을 검사하는 경우 Circulator stomacher gamma irradiated bag에 검체를 넣고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paddle이 회전하면서 bag을 압축하여 검체에서 용액을 추출하며, 기저귀 및 화장품 회사에서는 일회용기저귀에 유해물질 유무 검사와 색깔 있는 화장품의 색소 검사시 사용하는데 사용되므로 쟁점물품의 용도로 볼 때에 쟁점물품은 검사용기기로서 HSK 9027.80-2090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Ⅸ)에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소형로, 증발장치, 분쇄기, 혼합기, 변압기 및 축전기는 이 부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027호 말미에 “이 호에는 오븐·고압솥·건조용 또는 스팀용의 오븐이나 캐비넷 : Desiccators : 크러셔 및 믹서 : 원심분리기 : 증유기·프레스필터와 필터프레스 : 교반기 등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영국의 Seward Medical사에서 개발한 미생물 검사를 하기 위해 샘플링용액 추출을 위한 검사(시료)전 처리기기로 용액추출방식은 회전 Paddle을 사용하여 시료를 분쇄(Crushing) 및 혼합(Stirring)하는 기기로서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90류에는 분류될 수 없고,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보아 HSK 8479.82-2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기타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27.80-2090 (0%)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보아 HSK 8479.82-2000(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관세율표
- 8479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8479.8 : 기타의 기기
- 8479.82 :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와 교반기
- 8479.82-2000 : 파쇄기와 분쇄기
- 9027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 9027.80 : 기타의 기기
- 9027.80-20 :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 9027.80-2090 : 기타
나. 판 단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영국의 Seward Medical사에서 개발한 미생물 검사를 위해 샘플의 균질화 및 용액추출을 위한 검사(시료)전 처리기이며, 채취된 시료를 감마 살균된 비닐봉지에 넣은 후, 본기계에 삽입한 다음, 패들의 회전으로 시료를 파쇄(Crushing) 및 시료와 액체 용액을 파쇄된 시료와 혼합(Stirring)하는 기기임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HS 9027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패들에 의하여 미생물균이 들어 있는 시료를 파쇄 및 혼합하는 기기로 이와 관련된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는 “이 호에는 오븐·고압솥·건조용 또는 스팀용의 오븐이나 캐비넷 ; 크러셔 및 믹서…등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구조 및 기능 등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HS 9027호에는 분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해설서(Ⅸ)의 이화학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는“…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 부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소형로, 증발장치, 분쇄기, 혼합기, 변압기 및 축전기는 이부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90류가 아닌 16부에 해당하는 84류에 우선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 나아가 쟁점물품이 84류의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어야 할지를 보면, HS 8474호의 파쇄기, 혼합기는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해당되는 기기들이 분류되나 쟁점물품은 미생물이 포함된 시료를 파쇄하는 기기이므로 HS 8474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기타 타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파쇄기능(Crushing)과 혼합기능(Stirring)을 함께 갖고 있으나, 미생물균이 혼합된 시료를 파쇄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보아 “기타의 파쇄기와 분쇄기”가 분류되는 HSK 8479.82-200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로 보아 HSK 9027.80-209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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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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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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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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