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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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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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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hotomask 제조용 현상기의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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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3-078호 (결정일자 : 2004-03-04)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3. 5. 9.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대로 쟁점물품을 HSK 9010.50-1000에 분류하여 경정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0.8.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의 현상기”로 보아 HSK 9010.50-1000(양허 0%)으로 신고하고 용도세율적용을 신청하였다.
(2) 처분청은 2001.10.8. 쟁점물품의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물품검사 실시 후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전산으로 신고된 품명·규격이 해당 세번과 불일치하다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기타의 현상기”로 보아 HSK 9010.50-9000(기본 8%)에 분류하여 세액보정하여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
(3) 청구인은 2003년 제1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결정(03-1-10)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으로 인정한 사례를 인지하고, 2003.4.16.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용도세율 적용대상(HSK 9010.50-1000, 양허 0%)으로 경정청구하였다.
(4) 처분청은 2003.5.9. 관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용도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동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쟁점물품을 HSK 9010.50-1000(양허 0%)으로 신고하고 용도세율적용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반도체용”의 해석을 반도체소자를 생산하는 Maker(ㅇㅇ전자, ㅇㅇㅇㅇ반도체, ㅇㅇ반도체 등)만으로 한정하고, 반도체재료인 Photomask 제조는 “반도체제조용”으로 해석하지 않고 HSK 9010.50-9000(기본 8%)에 분류하였다.그러나 제2003-1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결정사항 (결정03-1-10, 2003.2.20.)에서 Blankmask의 품목분류는 반도체제조용에 사용될 경우에는 HSK 8479.89-20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HSK 8479.89-30에 분류함으로써 동 물품의 제조용 기계의 경우에도 반도체 제조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반도체 HS Guide Book(발행처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세청 평가분류과)에도 반도체재료산업인 포토마스크 제조산업도 반도체제조공정의 일부로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장비 Maker인 ㅇㅇㅇ(독일)의 Catalogue 및 Operating Instruction에서도 쟁점물품은 반도체산업에 적용되며, 적용가능한 Size, 현상할 수 있는 현상액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Blankmask제조용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와 동일하게 포토마스크제조용기기도 반도체 제조용일 경우 반도체 제조용기기로 인정하여 HSK 9010.50-1000(양허 0%)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세번을 잘못 적용하여 통관한 건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4항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신고번호10569-01-1001514(2001.10.8)호로 최초 수입신고시 HSK 9010.50-1000을 적용하여 용도세율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용도세율 접수통보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검사생략물품임에도 검사로 변경하여 검사를 한 후 동 회사는 반도체 제조회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도체 제조용으로 용도세율 적용을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용도세율 세번이 아닌 HSK 9010.50-9000으로 분류 세액 보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또한, 최초 신청한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는 취소하지 않아 지금도 유효한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 전에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용도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을 때 카탈로그, 용도설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반도체 제조용”이란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율적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 용도세율적용 신청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관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법 해석 기준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포토마스크가 반도체 재료로 사용될 경우에도 단순히 반도체 재료중 공정재료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쟁점물품이 반도체제조용으로 사용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용도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 자료에 의거 반도체가 아닌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재료에 해당되는 포토마스크만을 제조·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2003-1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결정03-1-10, 2003.2.20)에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인 블랭크마스크 제조용 장비에 대하여 HSK내에서 반도체제조용으로 인정한 것은 블랭크마스크가 분류되는 HS 3701호에 대한 검토결과로 “관세통계통합분류표 10단위 수준에서는 반도체제조용, 인쇄제판용, 인쇄회로기판용 및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품명, 규격, 기능 및 용도가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지세관장 및 신청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와 유사한 물품인 쟁점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타의 사진 현상실용 기기”로 보아 HSK 9010.50-9000(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용도세율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용도세율적용 대상이 된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납세신고정정(세액보정) 및 관세감면신청(감면율 50%)을 함에 따라 이의 신고를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회사가 반도체 제조회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도체 제조용으로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부득이 HSK 9010.50-9000(기본 8%)으로 분류하고 관세감면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명백히 용도세율적용 신청을 불허하거나 세액보정안내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용도세율적용 대상여부의 불확실성 및 사후 추징 등을 우려하여 용도세율적용과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신청 중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관세감면 신청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최초 수입신고시 용도세율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납세신고정정(세액보정) 및 관세감면신청으로 포기 또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며, 용도세율적용신청서는 관세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당초의 용도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것에 대해 용도세율적용 신청을 불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청의 행위는 정당한 처분이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을 “기타의 사진 현상실용 기기”로 보아 HSK 9010.50-9000(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반도체 제조용의 사진 현상실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10.50-1000(양허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신의성실의 원칙 및 법 해석 기준 위배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쟁점 “가”관련
(1) 관세율표 제9010호
: 사진 현상실용의 기기와 네가토스코우프 및 영사용 스크린
- 9010.50 : 사진현상, 프린트 등의 처리용의 기타 기기 및 네카토스코우프
- 9010.50-1000 : 반도체 제조용의 사진 현상실용의 기기
- 9010.50-9000 : 기타의 사진 현상실용 기기
(2)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제4항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관세법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 ①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생략)
(4) 관세법시행령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쟁점 “나”관련
(1)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1) 포토마스크의 HS 분류를 살펴보면 포토마스크는 전자빔 등을 이용한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석영 유리기판(블랭크 마스크)위에 미세한 패턴(회로)을 형성한 것으로서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재료이며 반도체제조용은 HSK 3705.90-1000에,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은 3705.90-9090에 각각 분류된다. 반도체의 종류에는 집적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및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가 있으며, 반도체 재료는 기능재료, 공정재료, 구조재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도 제1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인 블랭크마스크(포토마스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크기에 따라 반도체용과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나누어짐) 제조용장비에 대하여 반도체제조용에 사용될 경우 HSK 8479.89-20소호에,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에 사용될 경우 HSK 8479.89-30소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다(03-1-10).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세번인 HSK9010.50-1000(양허 0%)으로 수입신고하고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포토마스크를 현상해주는 기기로서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인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수입통관시스템에 신고된 품명, 규격이 해당세번과 불일치함을 등록하여 전산으로 신고서 처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기타의 현상기로 세액보정 및 관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반도체 제조용으로 인정한 사례를 인지하고 용도세율 적용대상으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판 단
(1) 쟁점 ‘가’항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반도체 및 LCD 제조시 매우 중요한 원재료로서 투명한 석영기판 상층에 도포된 크롬 박막을 이용하여 반도체 집적회로와 LCD 패턴을 식각해 놓은 제품으로 설계자가 설계한 첨단 노광시스템을 이용해 웨이퍼에 묘사시키는 원판으로 사진의 필름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살피건대, 제2003-1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심의결정사항 (결정03-1-10, 2003.2.20.)에서 Blankmask의 품목분류는 반도체제조용에 사용될 경우에는 HSK 8479.89-20에, 평판디스플레이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HSK 8479.89-30에 분류한 바 있으며, 동 물품의 제조용 기계의 경우에도 반도체 제조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반도체 HS Guide Book(발행처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세청 평가분류과)에서 반도체재료산업인 포토마스크 제조산업도 반도체제조공정의 일부로 서술하고 있음을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Blankmask제조용기기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례와 동일하게 Photomask제조용기기도 용도에 따라 반도체제조용은 HSK 3705.90-1000,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은 3705.90-9090에 각각 분류하고 있으므로 동 제품의 제조용기기도 반도체제조용일 경우 반도체제조용기기로 인정하여 반도체조조용 현상기가 분류되는 HSK 9010.50-1000(양허 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항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전시와 같고, 당초 수입신고시 청구인이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라.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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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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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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