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석고분말에 잉크젯방식으로 적층·출력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3차원 모형을 형상화시키는 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구 분 |
관심 제2004-088호 (결정일자 : 2004-04-10)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3. 6. 9.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은 이를 취소하고, 쟁점물품을 HSK 8474.80-2000에 분류하여 재경정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7.22. 수입신고번호 40ㅇㅇㅇ-02-071ㅇㅇㅇㅇ호로 3D Printer Syste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8471.60-2019로 신고하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2003.2.10. 사후세액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을 HSK 9017.20-9000(기본 8%)에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부족세액에 대하여 과세전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4.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03.6.9. 과세전적부심사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부족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컴퓨터에서 지원되는 제도, 설계시스템이 아닌 3D로 디자인한 데이터나 3D 데이터를 불러들여 처리하는 기기로 데이터의 검증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한 장씩 석고위에 프린터하여 형상을 검토하는 자동처리기계 및 주변기기 장비로써 본 쟁점물품은 CANON이나 HP 제조회사의 프린터헤드를 사용하여 잉크젯방식으로 출력하는 자동처리기계라 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대부분 HS 8471.90소호에 분류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을 자동자료 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설계용구인 플로터로 보아 HSK 9017.20-9000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플로터로 출력한 제품은 출력물 자체가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출력업소에서 판매·영업에 이용되고 있고, 쟁점물품은 디자인한 형상을 단순히 확인하고 수정, 변경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며 주로 학교등에서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프린터의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이므로 기타 다른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 볼 수 없고, 출력방식이 잉크젯인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8471.60-2019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하거나 설계된 데이터를 석고분말에 잉크젯방식으로 적층·출력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3차원 모형을 형상화시키는 장비로써 출력물의 형상화 과정은 ① 석고분말을 피드박스 공간에 넣고 ② 얇게 펼친 후 ③ 접착성 도료가 포함된 잉크로 원하는 형상으로 적층·인쇄한 후 ④ 공기를 분사하여 형상부분 이외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원하는 3D입체 형상제품으로 조형화하는 물품이다.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 제84류 주마에서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고유기능에 따른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 작동하는 것으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WCO(Item Ⅷ.12 on Agenda 1006.8.4. Brussels)에서도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주변기기는 General Purpose에 해당하는 것만 분류되며,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술에 의하여 자료를 처리하는 것은 동호에서 배제된다.” 또한 “컴퓨터에서 지원되는 제도, 설계시스템은 제8471호에서 제외되며 제9017호에 분류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하여 3차원의 모형으로 형상화하는 일종의 설계용구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 9017.20-9000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미국의 분류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외공급자 및 미국상공회의소의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이며, WCO(국세관세기구)의 공식적인 분류의견이 아니라면 달리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로서 기타의 프린터”로 보아 HSK 8471.60-2019(양허 0%)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 작동하는 기타의 설계용구”로 보아 HSK 9017.20-9000(기본 8%)으로 볼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제8471호
자동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 8471.60 :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471.60-2019 : 기타(출력장치)
(2) 관세율표 제8474호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 ·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와 조괴기·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사형의 성형기
- 8474.80 : 기타의 기계
- 8474.80-2000 : 조괴기·형입기와 성형기
(2) 관세율표 제9017호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및 수지식의 길이 측정용구
- 9017.20 : 기타의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 9017.20-9000 : 기타(기타의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
나.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석고분말에 잉크젯방식으로 적층·출력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3차원 모형을 형상화시키는 장비로서, 형상과정은 석고분말을 피드박스 공간에 넣고, 얇게 펼친 후 접착성 도료가 표함된 잉크로 원하는 형상으로 적층·인쇄한 후 공기를 분사하여 형상부분외의 부분을 제거하여 원하는 3D입체 형상제품으로 조형화시키는 물품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판 단
쟁점물품은 석고분말을 기계내에 투입하여 입체화(3D)된 모형으로 형상화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2차원(2D)평면에 그림, 텍스트 등을 출력하는 프린터(HS 8471.60호)나 설계·제도용구(HS 9017호) 또는 2차원 또는 3차원 평면에 인쇄하는 인쇄기(8443.51호)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8474호의 용어에서 “...성형기(고체의 광물성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 상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관세율표해설서 8474호(Ⅱ)에서 “분상 또는 페이스트 상의 고체의 광물성 물질을 조괴·형입 또는 성형하는 기계(예 : 고체의 광물성 연료를 조괴하는 기계 및 세락믹 페이스트, 굳지 않은 시멘트·석고등의 성형)”를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판단컨대, 쟁점물품은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석고분말에 잉크젯방식으로 적층·출력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3차원 모형을 형상화시키는 장비이므로 입체형태의 모델링 원형을 형상화시키는 성형기가 분류되는 HSK 8474.80-2000(양허 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4월 4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