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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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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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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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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휴대품 면세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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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13호 (결정일자 : 2004-06-09)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4.2.2. 히로시마항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ㅇㅇ호 화객선편을 이용하여 입국하면서 "캔우드 DPX-400" 규격의 카오디오와 차량 윈도우 고무바킹(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휴대반입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을 휴대품수입신고서번호 0ㅇㅇ-21-2004-00ㅇㅇㅇㅇ호로 유치한 후, 현장통관시 간이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ㅇㅇㅇ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2.2. 처분청에 휴대품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외국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반입한 것으로 구입가격이 일본화 31,000엔으로 여행자 1인당 관세 면제금액(미화 400불) 범위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사용할 물품임에도 처분청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반입하였고 그 금액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의 규정에 “여행자 휴대품이라 함은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대품 검사시 청구인의 직업에 대한 구두 문의 결과 무역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쟁점물품 외 고급승용차용의 휠/타이어 4개를 휴대반출하여 수리(휠 교정)후 재반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법 제9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처리해 주었으나 같은 선편으로 입국한 청구외 김태수가 청구인이 반출하였다가 재반입한 물품과 유사한 고급승용차용 휠/타이이어 4개 등을 별개로 반입한 것을 볼 때 이 건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상용물품으로 반입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쟁 점
쟁점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6조(여행자휴대품·이사화물 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일 것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나. 판 단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제9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서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신용품과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에 한해서만 전체 과세가격에서 미화 400불을 면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외 체류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여행목적이 상용이라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반입한 쟁점물품은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물품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므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인정하는 미화 400불 면세규정을 배제하고 판매목적의 물품으로 보아 납세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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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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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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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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