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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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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운송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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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세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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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의 종류]
보세운송업자는 일반보세운송업자와 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되며,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다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보세운송업자중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업자의 신인도등을 감안하여 보세운송물품의 검사생략과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등록업자중 특정한 요건을 구비할 경우 관리대상화물등 특정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는 자로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운송업자입니다.
일반보세운송업자는 간이보세운송업자의 특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보세운송업자를 말하며 일반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검사와 담보의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 보세운송업자 등록 요건 및 절차]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필한 자
-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하여 콘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철도소운송업의 등록을 필한 자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하려면 보세운송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 등본, 보세운송업자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보유장비명세서, 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관세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협회의 장이 등록요건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등록증을 교부 합니다.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이며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에 신규등록시 제출한 서류중 변동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협회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보세운송업자 등록 요건 및 절차]
보세운송물품의 검사생략 및 담보제공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법인
- 5천만원 이상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법 제24조에 정한 담보(부동산은 제외)를 5천만원 이상 제공한 자
① 5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자(합계가 5대 이상인경우 포함)
② 총톤수 5백톤이상의 선박(부선포함)을 2척이상 보유한자
③ 항공기를 1대 이상 보유한 자
④ 관세사 또는 보세구역운영인이 자기가 통관 또는 보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보세 운송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화물 자동차 3대 이상 보유한자
간이보세운송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갱신)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담보물, 보유장비명세서를 첨부하여 본사소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기간은 3년이며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간이보세운송업자지정(갱신)신청서에 신규지정시 제출한 서류중 변동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기간 만료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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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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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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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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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