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골프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고지 |
|
구 분 |
관심 제2004-041호 (결정일자 : 2004-11-08)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0.14. 및 2002.10.23.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100ㅇㅇㅇㅇ 등 2건으로 골프클럽의 헤드 및 샤프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처분청과 ㅇㅇ세관에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 등은 이를 수리하였다.
(2) 한편, 2004.3.29.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인하(20% → 14%)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물품 중 미판매된 재고물품에 대하여 수입시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환급장소 지정신청서 및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2004.4.10. 환입확인을 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상의 물품에 대한 수입사실 확인과정에서 쟁점물품 중 일부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특별소비세 ㅇㅇㅇ원, 교육세 ㅇㅇㅇ원, 농어촌특별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4.14.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통관을 대행한 관세사를 청구인이 직접 지정하지 않았으며, 수입통관을 대행한 ㅇㅇ관세사로부터 통보받은 대로 특별소비세를 포함한 일체의 세금을 송금하였는데 관세사에서 고의로 특별소비세를 신고 누락한 것이다. 또한 수입신고필증상에 품명이 “그라파이트 샤프트(Graphite Shaft)”라고 표기되어 있는데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통관한다는 것은 청구인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며, 관세사 및 세관 담당직원의 업무태만에 따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또다시 부족세액을 납부하라고 하고 이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부과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관세사 또는 세관직원의 업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누락된 특별소비세와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의 수리행위는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세관장이 단순히 수리한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 처분행위는 아니므로, 신고납부제하에서는 납세자가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세관장의 세액심사는 사후에 하는 것이므로 신고사항에 대한 귀책사유는 1차적으로 신고인에게 있는 것이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0-2조(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원칙) 제2호에 “수입신고수리후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고를 수리한 세관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신고수리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입신고사항을 단순히 수리하고 이를 사후에 심사하여 경정통지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또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것이고, 본 건의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에서 정한 가산세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한 것이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고지가 정당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2002.12.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이하 생략)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2004.3.29. 대통령령 제18334호로 일부개정)
제2조의2(탄력세율)
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물품 : 물품가격의 100분의 14[유효기간 2004.12.31까지]
[별표 1] 과세물품
구 분 과 세 물 품
1. 법 제1조제2항 나.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제1호가목 (1) 골프용품(베이비골프의 것을 포함한다) 골프클럽,
해당 물품 골프클럽의 헤드, 골프클럽의 샤프트,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
부칙 제6조(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2004년 3월 23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중 2004년 3월 2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조장ㆍ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및 그 밖에 납세편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로 환입하여 2004년 4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율인하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나. 판 단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골프클럽의 헤드 및 샤프트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에서 정한 특별소비세[세종 : 1-가(2)] 과세대상물품임에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에 대한 세율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등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한편, 구 관세법(2002.12.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제5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9조제5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추후 처분청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 오류를 발견하여 위법사항을 제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법 제4조제2항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2조제1항에는 “세관장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판결 : 2001두8100, 2003.2.14. 선고)”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관세법 제6조 및 제38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바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에 특별소비세율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재하여 성실하게 납세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세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행한 가산세 납세고지는 관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4월 5일 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