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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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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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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캠코더 등에 대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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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36호 (결정일자 : 2004-12-23)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8.30.부터 2003.11.15.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080ㅇㅇㅇ호 등 ㅇㅇㅇ건으로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등 전자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ㅇㅇㅇ원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ㅇㅇ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 2003.12.10. ㅇㅇ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구속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3.12.17. 경정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2004.1.13.부터 2004.1.17.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은 2003.12.경 외국환거래 및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ㅇㅇ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ㅇㅇ세관의 조사담당자는 청구법인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범죄가 아니고 추징금액 또한 관세를 합하여 ㅇㅇㅇ만원 정도라고 하면서 수사에 협조를 구하기에 조사담당자가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순순히 인정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의 진술내용 모두를 청구인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거래가격 보다 차이가 많이 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품목이 그리 많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일본에 자료(각 거래처의 수입거래명세서)를 요청하였으므로 그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하여 주어야 한다. 청구인의 수입형태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고 수입하였다고 하여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며 1개당 ㅇㅇㅇ원 내지 ㅇ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입업자가 다소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되고, 더 큰 문제는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당시에 처분청에서 정확히 가격심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부족 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를 수입하는 ㅇㅇㅇ여개 업체가 수입하는 동일 모델의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동일 가격으로 통관해 준 경우에는 모든 동종 업체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 줘야 함에도 몇몇 업체만을 국한하여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것은 표적조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에 대한 처벌은 충분히 감수할 용의가 있으나, 그 처벌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형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디지털 카메라를 수입하는 업체가 청구인과 동등하게 처벌을 받고 추징을 받을 때까지 추징세액 징수를 연장해 주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먼저 실제거래가격 보다 차이가 많이 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품목은 그리 많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증거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가 입증되고, 서울세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한업은 자신이 쟁점물품의 일본 공급자에게 요청하여 작성된 저가의 송품장으로 수입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내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실제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윤을 남길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또한 각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이한업이 자필로 실제거래가격을 기재하여 서울세관에 제출한 점과 이한업 자신이 수입신고한 금액은 총 ㅇㅇㅇ엔(한화 ㅇㅇㅇ원)이지만 실제지급금액은 ㅇㅇㅇ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저가 수입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의 범증은 충분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행한 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다음으로 수입통관 당시에 정확히 가격심사를 하여 관세를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2년이 지난 후에 조사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관세법은 선통관 사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타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몇몇 업체만을 국한하는 표적조사라는 주장과 동종의 타 업체가 청구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고 세금을 추징 받을 때까지 부족세액 징수를 연기해 달라는 주장은 본 심사청구와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다음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나. 판 단
청구법인 등에 대한 ㅇㅇ세관장의 고발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압수증거서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은 국내 수입업자들간의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되자, 일본 현지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한 후 송품장 발행 대행업체에게 일정액의 수수료(ㅇㅇㅇ엔)를 주고 임의로 작성된 저가의 송품장을 사용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2002.9.30.부터 2003.11.13.까지 도합 ㅇㅇ회에 걸쳐 쟁점물품 중 디지털캠코더 ㅇㅇㅇ개 등의 실제지급금액이 ㅇㅇㅇ엔임에도 마치 ㅇㅇㅇ엔인 것처럼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동 차액대금 ㅇㅇㅇ엔에 부과될 관세 ㅇㅇㅇ원을 포탈하였으며, 2002. 8. 31.부터 2003. 11. 15.까지 ㅇㅇㅇ회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휴대품형식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인 ㅇㅇㅇ엔 상당을 지급함에 있어 2002.9.12.부터 2003. 11. 16.까지 도합 ㅇㅇ회에 걸쳐 원화 ㅇㅇㅇ원 상당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일본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직접 원화로 불법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ㅇㅇ지방법원에서도 전시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ㅇㅇㅇ에 대하여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유죄 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이 일본화 ㅇㅇㅇ엔 상당이므로 동 금액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ㅇㅇㅇ엔 상당으로 가격신고를 하여 그 차액대금 만큼 낮게 가격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차액대금에 부과될 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 이 건 관련 경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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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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