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신고제도] 어떤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관세 등 수입 제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구체적인 납세의무로 확정하는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과주의가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과주의를 보완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 제27조).
가격신고란? 가격신고는 결국 관세액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서 과세가격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관세 등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고납부 방식은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입신고시 가격신고 방법은?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관한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입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수입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과세가격 산출 금액 등을 기재한 "가격신고서"
수입업체의 가격신고 정보 수입업체의 가격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수입거래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정보의 내부전달 체제가 원할하지 않으면 세관에 신고된 내용이 부실하게 됩니다. 소유자 및 경영자가 거래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와 각 사업부가 독립된 회계단위를 구성하여 가격정보가 분산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수입업체의 조직체계상 거래 및 가격정보는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림참조
감정가격 신고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으로 가격신고하고,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28조, 영 제16조)
신고대상 - 거래 관행상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으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하여 지지 않는 경우 - 가산요소 금액이 수입 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된 후 정하여질 수 있음이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가격 -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잠정가격신고내용을 기재한 가격신고서 제출로 갈음 - 거래 관행상 사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은 잠정거래계약에 따라서 수입자가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 - 수입후의 판매수익 등의 결과에 따라 가산금액이 확정되는 물품은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가격 * 수입거래관련 계획서나 사업계획서상의 예상판매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예상지급금액 *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전년도 지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추정지급금액 * 추정지급금액 = {전 1년간의 평균사용수익액(매출액) × 권리사용료 지급금액} × 계약기간 - 과세가격 결정의 가산요소로서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정하여질 수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중 일정기간 단위의 수입물품의 운송량 등에 따라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운임이나 보험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예: 포괄 운송계약 또는 포괄보험계약) 당해 운송사업자가 발급한 잠정계산서나 이에 갈음할 서류상의 예상 지급금액
가격확정 잠정가격으로 신고를 한 후 당해물품의 가격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가격확정이라 합니다. 확정신고의 방법은 확정 가격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게되며 이 경우 송품장,계약서 등 일반 가격신고시에 첨부하게 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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