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경위
가. 청구법인은 미국의 자동차제조회사인 ○○○)에 공급하는 자동차 브레이크(Caliper Brake)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번호 ○○○)로 Brake Pa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3. 3.10.부터 같은 해 4. 1.까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의 대금 이외에 금형비용(Tooling Charge) US$288,000이 과세가격에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3. 4.28. 청구법인에게 관세 30,988,100원, 부가가치세 41,833,940원, 가산세 14,564,400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이의 취소를 요청하는 청구법인이 2003. 5.2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3. 7.28. 처분청은 이를 기각결정하였고, 같은 해 8. 8. 관세 등 합계 87,386,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0. 1월경 ○○○의 Caliper Brake 공급자로 선정되어 Caliper Brake 부품인 Pad는 GM이 지정하는 ○○○의 ○○○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가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제작비용 US$288,000은 GM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의 Caliper Brake 공급(수출)선은 ○○○에서 자동차 부품 Moudle 업체인 AAM(American Axle & Manufacturing)으로 변경되었고, 금형비용도 당초에는 청구법인이 ○○○으로 부터 송금받아 이를 다시 미국의 ○○○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가, ○○○을 경유하여 직접 ○○○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에 지급한 금형비용은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의 요청에 따라 Caliper Brake 제조용에 사용되는 Brake Pad(쟁점물품)는 견적가격에서 제외한 상태로 수주하였고, ○○○의 지정업체로부터 ○○○이 제시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금형비용을 제외한 가격이 쟁점물품 수입시에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작성한 ○○○ 수주보고서에 의하면, Caliper에 장착되는 쟁점물품은 ○○○의 ○○○으로부터 수입하여 Caliper제조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Caliper수출단가는 US$32.86, 금형비용은 US$288,000달러를 계상하고 있으며, 2002. 2.20. ○○○가 발행한 금형비용에 대한 송품장(Invoice)에는 쟁점물품(Brake Pad) 제조용 금형비용 US$288,000을 청구법인이 요청받고 있고, ,
쟁점물품과 동일한 ○○○ 제조용 Brake Pad 수입시에는 청구법인이 금형비용 US$326,000을 ○○○으로부터 지급받아 다시 ○○○에 지불하였고,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도 있다.
2002.10.25일자 ○○○의 e-mail에 의하면, ○○○는 ○○○에 금형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법인과 금형비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점을 감안 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대금과는 별도로 ○○○으로부터 금형비용을 송금받아 ○○○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동 금형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인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2)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생산지원비용 등 6가지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제2항에 의하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형비용 US$288,000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출국에서 쟁점물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금형비용(Tooling Charge)을 수출국의 이해관계자가 지급한 경우 동 금형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관세법(2000.12.29 법률 제06305호)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1. 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 4.16. 수입신고번호○○○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3. 3.10.부터 같은 해 4. 1.까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심사하여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금형의 제작비용(Tooling Charge) US$288,000이 과세가격에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3. 8. 8. 관세 등 합계 87,386,4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이 건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에 부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금형의 제작비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이 부담한 경우, 동 금형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게된 배경과 금형비용지급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0. 1월경 ○○○의 자동차메이커인 ○○○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GMT370 Caliper Brake(Aluminum Rear Caliper Assembly)"를 연간 53만개 공급하기로 수주받았고, Caliper Brake에 부착될 쟁점물품은 ○○○이 지정하는 ○○○로부터 수입하되, 동 Brake의 공급(수출)가격은 개당 $32.58으로 하며,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비용 US$288,000은 ○○○으로부터 송금받아 ○○○에 지급하기로 ○○○과 약정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의 Caliper Brake 공급(수출)선은 ○○○에서 ○○○의 자동차부품 Module 업체인 ○○○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금형비용을 송금받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내에서 ○○○이 ○○○에 직접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물품의 공급자인 ○○○가 2002. 2.20. 발행한 송품장(Invoice)에 의하면, 당초에 금형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다가, ○○○는 2003. 1.24. 이를 다시 변경하여 ○○○)측에 청구한 사실이 있고, 종전에 청구법인이 ○○○에 납품한 바 있는 "GMT 360 Caliper Brake"의 수주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금형비용 US$ 326, 000을 ○○○으로부터 송금받아 ○○○에게 지급하면서 Brake Pad의 과세가격에 동 금형비용 US$326,000을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Caliper Brake를 구매하는 ○○○이 금형비용을 부담하고, 쟁점물품을 Caliper Brake 제조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산정하여 ○○○에게 지급하도록 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개당 US$32.58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제조원가에는 ○○○이 부담한 금형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금형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는 ○○○이 직접 ○○○에 지급한 금형비용이 포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금형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쟁점물품의 제조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비용을 제3자가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동 비용은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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