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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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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권리사용료 -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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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02-08) |
| 내 용 |
[질의]
ᄋ 거래 내용
- 국내 ᄋᄋ(주)는 일본의 A사와 UNIVERSAL DERBY 등 4종의 게임기 개발 계약을 체결함
- ‘00.12.13 설계도면과 개발된 게임기 4대를 각각 별개의 건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함
- 수입물품(게임기) 대금 외에 설계도면비용을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함
ᄋ 질의 내용
- 이 경우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설계도면비를 게임기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ᄋ 설계란 공사나 공작 등에서 공사비, 재료, 구조 따위의 계획을 세워 도면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면은 건축, 기계 등을 제도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하하적으로 그린 도면으로서
- 컴퓨터가 발전하기 전에는 제도기를 사용하여 손으로 직접 종이에 그린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컴퓨터 설계 전용 프로그램인 CAD, CAM 등을 사용하여 프린터 등으로 출력하거나, 플로피 디스크, CD-ROM형태로 저장되어 거래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파일전송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음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관세법 제30조 제1항)
- 제조자가 직접 설계 용역을 수행하거나 제조자 이외의 자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행한 설계 도면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인 게임기 등을 제조하고 물품대금 외에 설계도면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한 경우에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 설계도면비용은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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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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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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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0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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