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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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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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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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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2관0244 (결정일자 : 2003-10-09)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Photo CD-ROM(Image CD Softwar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1-1000호(양허 0%) 또는 HS 8524.39-1000호(1999년 양허 4%, 2000년 이후 양허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1.11.5.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가 분류되는 HS 8524.39-9000호(기본 8%)로 분류(결정01-1-4)하였고, 수입신고번호 ○○○(2000.7.22)외 22건에 대하여 2002.7.18.부터 2002.10.14.까지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당초 HS 8524.31-1000호 또는 HS 8524.39-1000호로 분류하여 신고하여 오다가 ○○○세관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관세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도록 심사전 자진신고안내서를 받고 관세청 검사분류과에 구두로 확인하여 HS 8524.39-1000호에 해당한다는 말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은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의 세번이 HS 8524.39-1000호라고 하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의미하며, 이후 관세청의 의견을 믿고 이에 따라 HS 8524.39-1000호로 신고하여 온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다시 HS 8524.39-9000호로 분류하고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물품을 HS 8524.31-1000호 및 HS 8524.39-1000호로 수입하여 왔으며, 세관의 자진신고안내에 따라 관세청에 문의하여 알려준 세번인 HS 8524.39-1000호로 수정신고하고 관련세금을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이 세번으로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수정신고한 내용을 보면 당초 HS 8524.39-1000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한 것이고 HS 8524.31-1000호로 수입신고 한 것에 대하여는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수정신고한 이후에도 HS 8524.39-1000호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HS 8524.31-1000호 등 다른 세번으로도 신고한 실적이 다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스스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사후심사결과 납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당초 HS 8524.31-1000호(양허 0%) 또는 HS 8524.39-1000호(1999년 양허 4%, 2000년 이후 양허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왔고, ○○○세관장은 사후심사 결과 관세 등의 누락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1999.3.16. 청구인에게 자진신고할 것을 안내(서울심사 47440-117)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HS 8524.39-1000호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건(수입신고번호 ○○○, 1999.2.19)에 대하여 1999.3.25.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1.11.5.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 8524.39-9000호(기본 8%)로 분류(결정01-1-4)하고 2002.7.18.부터 2002.10.14.까지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2002.11.28.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 8524.39-9000호에 분류(품목분류 47281-1096)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94누12159).
청구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세 및 관세누락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도록 심사전 자진신고안내서를 받고서 관세청 검사분류과에 구두로 확인하여 HS 8524.39-1000호에 해당한다는 말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수정신고한 내용을 보면 당초 HS 8524.39-1000호로 수입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한 것이고, HS 8524.31-1000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HS 8524.39-1000호로는 수정신고하고 관세 등을 추가납부한 것이 아니며, 수정신고한 이후에도 HS 8524.39-1000호로 일관되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HS 8524.31-1000호 등 다른 세번으로도 신고한 실적이 다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스스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성실하게 수입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95누11184, '96.12.26)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확인되어 이에 따라 경정고지하는 것은 타당하며,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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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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