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세관 ○○○이 2003.10.2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수입한 공기유량계의 품목분류를 HSK9026.80-9000호(관세율 0%)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공기유량계(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9032.90-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9026.80-9000호(관세율 0%)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3.10.27.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287,806,280원, 부가가치세 330,169,190원, 가산세 5,136,180원, 합계 623,111,650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9032.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된다하여 2003.10.28.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자동차 엔진에 부착되어 Air Cleaner에서 흡입되는 공기의 량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흡입되는 공기가 주변의 공기보다 항상 일정온도(17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가열 저항(Rh)에 의해 가열되어지고, 공기유량에 비례하여 가열전류의 양이 상승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흡입공기의 양을 측정하여 이를 0∼5V의 전기적신호로 변환하여 전자조절장치(ECU :Engine Control Unit)로 전송하는 기능을 한다.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9026호에는 "기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HS9032호의 자동조절기는 (A)측정장치, (B)전기조절장치, (C)조작장치로 구성되며, 위 (A),(B), (C)가 동시에 수입되는 경우 HS 9032호(관세율 8%)에 분류되나, 각각 분리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각 부분품의 특게번호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측정장치(A)인 쟁점물품은 "기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HS 9026호(관세율 0%)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전자조절장치(ECU :Engine Control Unit)의 부분품으로서 ECU는 측정장치를 구성하는 감응장치와 입력처리회로·전기조절기능을 위한 전원부,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입출력단자·ROM·RAM으로 구성된 제어부와 조작장치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출력처리부를 통하여 액츄에이터를 구동시키며, 쟁점물품에서 발생한 출력전압이 ECU에 전달되면 ECU는 A/D변환기(Analog/ Digital Converter)를 이용하여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므로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전자조절장치(ECU)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032.90-9000호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공기유량계로서 HSK9026.8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자동조절용 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9032.90-9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나. 관계법령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세청이 당초에 쟁점물품을 HSK 9026.80-9000호로 분류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 3.28. 부터 같은 해 5.24.까지 쟁점물품을 HSK9026.80-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이 2002. 2.22. 유사물품을 HSK 9032.90- 9000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 5. 25. 이후부터 이를 준용하여 HSK9032.90-9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이미 HSK 9026.80-9000호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2002. 8.12. HSK9032.90-9000호로 수정신고하였다.
2003.10.2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9026.8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9032.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된다하여 2003.10.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9032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A)측정장치, (B)전기조절장치, (C)조작장치가 동시에 수입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공기유량계가 분류되는 HS 9026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차용 전자조절장치(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PBT-GF30, PBT-GF40, ; for automobile)은 차량의 엔진부분에 부착되어 흡입공기량을 감지하는 기기로서 Hot Film Type Air Mass Flow Sensor에 의해 필름을 통과하는 공기유입과 공기출구측의 온도편차를 비교하여 이를 전기적신호로 ECU에 전송하여 자동차내연기관의 연소에 필요한 연소분사량과 공기유입량을 조절하여 일정비율의 연료 및 공기가 혼입된 혼합기를 분사시키기 위하여 ECU에 연결되어 있는 측정장치이다.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에서 "이 호의 기기에는 전기식·공기식 또는 액압식으로 된 기록·신호 또는 광학적 눈금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하는 요소(예 : 부론돈관·다이아프램·밸로우·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9032호 (Ⅱ)에는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A) 측정장치 (B) 전기조절장치 (C) 점화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되며(단일 실재물 또는 functional unit가 함께 조립되는 여부 불문), 동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는 (1) 전기식 측정장치는 일반적으로 제9025호·9026호 또는 제 9030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A)(B)(C)장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만 제9032호에 분류하고, (A)(B)(C)가 분리되어 제시된 경우 (A)측정장치는 제902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제90류에 속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기준에 관한 관세율표 제18부 제90류 주2 가목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5호, 제8548호와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주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제9010호, 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9032호에 대한 해설에 있어서 (A),(B),(C)장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9032호에 분류하고, (A),(B),(C)가 각각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 (A)측정장치를 제9026호에 분류하는 것이 제90류 주2와 관련하여 주2 가목(특게호 우선원칙)은 같은 주 나목 보다 우선적용 되어야 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은 비록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완전한 기체의 유량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2가, 및 6에 의거 완성품인 기체의 유량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9026.8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같은 뜻 :○○○ 결정)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9026.80-9000호(관세율 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초과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정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