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165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 및 미신고 정리채권 해당여부
관심 제2003-158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여부
관심 제2004-074호	2004-09-1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0호	2004-09-10
Laser Particle Size Analyz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29호	2004-09-1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28호	2004-09-10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1호	2004-09-10
과세가격 적정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관심 제2003-163호	2004-09-10
상표권 관련 통관보류 처분
관심 제2003-152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7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3-138호	2004-09-10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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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내국물품의 정의
구 분	관세청예규
내 용	외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차용한 선박은 그 기간중에는 한국선박에 준하므로(선박법 제40조 제1항 참조)동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적재하였을 때에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내국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니 착오없도록 할 것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9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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