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인은 2000.2.15 처분청에 신고번호 ○○○호로 콩나물콩(Soya Bean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60톤을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신고수리후 ○○세관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별도로 미화 14,100불을 지급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00.6.3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6,907,120원, 가산세 1,381,420원 합계 8,28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2000.12.30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 생략』
제2항에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국 1수출자와 2수출자 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톤당 미화 170∼18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의 사후심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 ○○○이 ○○○은행 ○○○동지점에서 ① 1999.9.10 ○○○은행 ○○○지점 ○○○ 계좌(○○○)에 미화 1,074불 ② 1999.9.14 ○○○은행 ○○○지점 1수출자 계좌(○○○)에 미화 5,000불, ③ 1999.10.26 ○○○은행 ○○○지점 1수출자 계좌(○○○)에 미화 3,000불, ④ 1999.11.5 ○○○은행 ○○○지점 ○○○ 계좌(○○○)에 미화 6,100불 합계 미화 15,174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 ②, ③, ④는 쟁점물품수입과 관련한 지급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2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대금결제는 T/T방식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1수출자로부터 19회, 2수출자로부터 4회 수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출대금의 결제는 1수출자에게 2회, ○○○에게 1회, ○○○에게 6회에 걸쳐 송금하고 있어 수출자의 실제명의자와 수출대금의 수취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②, ④ 금액을 송금한 계좌가 청구외 ○○○의 계좌가 아닌 1수출자와 다른 무역대금 수취자인 ○○○의 계좌이고, 이 건 지급금액의 지급기간이 1999.9.14∼1999.11.5사이 불과 50일 사이에 청구인은 중국에 단 1회 출장하였으나 미화 11,100불을 지급하였으며, 송금시기는 쟁점물품을 최초로 선적하기 직전이다. 아울러 청구외 ○○○이 개별적으로 송급하였다는 ③ 금액도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1수출자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은행 ○○○동지점에서 발행한 송금명세, 처분청의 의견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및 청구외 ○○○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위 ②, ③, ④의 미화 14,100불은 청구인의 중국출장시 안내를 맡은 청구외 ○○○에 대한 인건비등으로 볼 여지가 없고, 청구외 ○○○이 차입하였다는 부분도 신빙성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의 일부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위 금전의 수취자가 달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 건 무역거래의 수출자와 무역대금의 수취계좌가 달라 실제 쟁점물품의 공급자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실제 수출자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등이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