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아직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대금을 포함하고 있는 송품장 금액대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후에 미선적분 대금을 환불받은 경우에 송품장상의 금액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구 분 |
관심 제98-54호 (결정일자 : 1998-10-31) |
| 내 용 |
[결정요지]
송품 장에 게기되어 있는 금액이 거래물품에 상응하는 가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물품이 개별단가 거래가 아닌 총액거래이긴 하지만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와 관련된 서류·서신·과다지급된 금액의 환불사실 및 거래은행의 확인 등으로 볼 때, 송품장 금액에서 선적되지 아니한 창호 92개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며 동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98. 6. 24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청구외 한일엔지니어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옥빌딩건설공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캐나다의 Vision Wall Tecknologies INC(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외벽설치용 창호를 분할수입통관 하여 시공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미 선적된 창호 176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수 받아 수입신고번호131-10-19646-98-0301339(112개, '98.3.30), -0301467(36개, '98.3.31), -0301470(28개, '98.3.31)호로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 하면서 아직 선적되지 않은 창호 92개에 대한 금액(US$269,766.08)이 포함된 송품장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통관하였다.
다. '98.5.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이 과다지급 되었음을 사유로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과세가격에 대한 신평가협약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지급된 가격"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은 당사자간의 거래와 지급에 관한 서신·텔렉스·메모 및 수출자로부터 환불금이 입금된 사실 등에 의하여 증명 되고 있으므로 송품장 금액에서 아직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며 동 가격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개별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거래물품으로 분할선적 되는 경우로서 매 선적물품의 개별 송품장에 따라 대금청구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과세가격은 과다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송품장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조흥은행은 쟁점물품의 거래가 개별단가에 의한 거래가 아닌 총액거래인 관계로 쟁점물품의 송품장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청구되었어도 지급거절이 불가능 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수출자는 일방적으로 아직 선적되지 않은 창호 92개의 가격을 포함하여 청구한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항의에 대하여 신용장상의 선적기일 연기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임을 설명하면서 선적기일을 연장한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한다면 92개에 대한 금액인 US$269,766.08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98.1.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98.4.23 청구인은 신고번호 131-10-11195-98-0400789호로 아직 선적되지 않은 창호 92개 중 34개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US$99,696.16로하여 대금지급이 없이 무환으로 수입통관 하였다.
4) '98.5.6 청구인은 창호 58개에 대하여 수출자의 '98.1.14일자 요구조건이 반영된 새로운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이에 수출자는 '98.6.10에 US$111,425.12, 같은 해 7.15에 US$36,284.80, 같은 해 7.20에 US$22,360 합계 US$170,069.92을 청구인의 외화입금통장에 입금 하였다.
다. 판 단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한 관세법의 규정으로 볼 때 송품장에 게기되어 있는 금액이 거래물품에 상응하는 가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이유로 관세법에서도 거래가격의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물품이 개별단가 거래가 아닌 총액거래이긴 하지만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와 관련된 서류·서신·과다지급된 금액의 환불사실 및 거래은행의 확인 등으로 볼 때, 송품장 금액에서 선적되지 아니한 창호 92개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며 동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세액경정을 요구한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