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쟁점물품]
Soybean Seed(대두)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국산콩 보호를 위한 연구용으로서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이 분류되는 HS1208에 분류되어야 하며, 비록 쟁점물품이 HS1201에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양허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기본세율 5% 또는 998원/kg중 높은 세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시 성상을 보면, 낱알상의 대두 그 자체이므로 대두를 분말로 한 분 또는 조분이 분류되는 HS1208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1201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적용세율 역시 관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허세율 514%를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9년 농림부제공 국제곡물가격에 의하면 대두의 가격이 1톤당 $185.90이므로 쟁점물품의 적정가격은 약 45,260원이라고 주장하나, 관세의 과세가격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관세법 및 국제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지, 국제시장가격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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