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6. 22. 일본의 ○○○○○SHIMA C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Live Sea Bream(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8,784kg을 신고번호 11○○○-00-0210○○○호에 의거 수입하면서 송품장상의 단가인 700엔/kg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세관은 2000. 8.18.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단가는 한화 9,500원/kg임에도 송품장상의 가격인 700엔/kg으로 저가신고한 혐의를 적발하고, 청구외 ○○○을 2000. 8. 25.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0. 8. 28. 저가신고에 따른 누락세액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이 2000. 8. 30. 청구인에게 관세 27,780,260원, 가산세 5,556,050원 합계 33,336,31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가. 청구인이 누락세액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단가가 700엔/kg인지 9,500원/kg인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쟁점 '가' 관련
관세법 제6조(납세의무자)(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하 생략)
(2) 쟁점 '나' 관련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나. 판 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관세법 제6조제1항제1호(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된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국립수산물검사소 ○○지소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에도 청구인이 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한화 9,500원/kg이 아니라 송품장에 명시된 700엔/kg이라는 주장만 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세관의 조사에서 수출자의 한국지사장인 ○○○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동 물품의 일본 현지구입가격(700엔/kg)과 운임(120엔/kg)·수출자의 이익금 등을 고려하여 950엔/kg으로 하되 계산의 편의상 일본화 대 한화의 비율을 1:10으로 하여 9,500원/kg에 거래하기로 청구외 ○○○과 구두로 합의하였고, 추후 문서로 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물품의 일본내 구매계약서 및 비용내역서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일본내 구매가격 700엔/kg, 운임 120엔/kg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 특히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청구인과 수출자간의 '수출입계약서'에 계약단가가 9,500원/kg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단가는 9,500원/kg임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 단가인 9,500원/kg과 청구인이 신고한 단가 700엔/kg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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