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한국 내에서의 독점분배권을 얻은 골프채 수입판매업체가 판매되는 골프채에 대한 보증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수출자로부터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수입국내 보증의무를 수입자가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조자가 자신의 국내도매가격의 1%를 할인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 동 할인이 제조자의 도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자국내 보증요소비용 상당액을 인하한 것이라면 이 경우의 할인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과 무관함. ○그러나,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자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지고 있는 바,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행한 보증비용을 제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따로 지급받지 아니한다면 이 때의 당해 물품의 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됨. ○ 이 경우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면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