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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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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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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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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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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112 (결정일자 : 1998-06-10) |
| 내 용 |
■ 질 의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 자와 합의하여 수입가격이 ① 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 ②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위 인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선적 전 인하된 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있으며, 보세구역 반입 후 인하된 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없음.
■ 관계법령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 보충해설
(구)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 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가격"에 운임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3항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는 사유를 따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의 선적 전 인하된 가격은, 동 가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고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 신고 전에 인하된 가격의 경우, 이 가격은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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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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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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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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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