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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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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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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112 (결정일자 : 1998-06-10) |
| 내 용 |
■ 질 의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 자와 합의하여 수입가격이 ① 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 ②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위 인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선적 전 인하된 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있으며, 보세구역 반입 후 인하된 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없음.
■ 관계법령
관세법 제9조의 3(현행 제30조)
■ 보충해설
(구)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 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가격"에 운임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3항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는 사유를 따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의 선적 전 인하된 가격은, 동 가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고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 신고 전에 인하된 가격의 경우, 이 가격은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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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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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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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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