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결제방식에서 수출 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하기고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 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는 어떤 것인지 여부
■ 회 신 ○ 관세법 제18조는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에 따라 내국통화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제9.2조는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이 정하는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WCO 권고의견 20.1은 수입국 통화로 결재(settlement)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화전환이 불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원화표시 금액으로 수입되어 이 금액을 송금일 현재의 환율에 따라 환전하여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한 통화전환이 불필요하고, 따라서 동 원화표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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