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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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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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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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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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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 |
| 내 용 |
■ 질 의
○ 갑법인 한국지점이 본점이 아닌 제3자인 외국 을법인(본점과 특수관계이나,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 물품이 관세법 30조에서 규정하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거래관계
- 외국 갑법인과 갑법인 한국지점은 본·지점관계에 있으며,
- 갑법인 한국지점은 외국 을법인과 독립적인 무역 거래
- 외국 갑법인과 외국 을법인은 계열회사로 특수관계이나, 별도의 독립법인
- 갑법인 한국지점은 국내무역업 등록업체로 독립적으로 국내영업 수행
■ 회 신
○ 법적으로 독립된 제3자로부터 지점이 수입하는 경우 이를 수출판매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주요쟁점은 지점이라는 법적 정체성보다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여부가 그 논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으로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 동 법 시행령 제17조 중 제4항의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규정은 독립되지 아니한 두 당사자간에 거래되는 물품은 수출판매물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함
○ 또한, 상법상 지점의 독립된 영업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독립적인 법적 사업체인 제3자와의 무역거래의 경우 지점의 구매는 독립적인 당사자로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점이 외국의 독립적인 법적 사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관계법령
○WCO 권고의견 1.1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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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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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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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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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