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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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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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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578 (결정일자 : 1989-10-12) |
| 내 용 |
■ 질 의
○ 소프트웨어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관세상의 현재의 평가기준은
○ 일본 대장성 및 GATT Decision 4.1 사항과 같은 취지의 동일한 해석인지 만일 다르다면 어떠한 것이 다른지
■ 답 변
○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기준도 다른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평가 원칙에 입각하여 GATT 평가협약 및 관세법(제9조의3 내지 제9조의 8)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사후지원(after service)용으로 공급받는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의 경우에도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1차적인 평가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 이처럼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의 평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며,
○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GATT 평가위원회는 전달매체 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전달매체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하거나 모두 GATT 평가협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지는 각 체약국에 위임하였으며 (GATT 평가협약 Decision 4.1) 우리나라에서는 전달매체 가격에 소프트웨어가격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일본의 기준과는 다른 것임.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결정4.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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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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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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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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