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의 과세가격 |
|
구 분 |
평가일 22740-578 (결정일자 : 1989-10-12) |
| 내 용 |
■ 질 의
○ 소프트웨어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매체(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관세상의 현재의 평가기준은
○ 일본 대장성 및 GATT Decision 4.1 사항과 같은 취지의 동일한 해석인지 만일 다르다면 어떠한 것이 다른지
■ 답 변
○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기준도 다른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평가 원칙에 입각하여 GATT 평가협약 및 관세법(제9조의3 내지 제9조의 8)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사후지원(after service)용으로 공급받는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의 경우에도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1차적인 평가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 이처럼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의 평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며,
○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GATT 평가위원회는 전달매체 가격에 소프트웨어 가격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전달매체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하거나 모두 GATT 평가협약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지는 각 체약국에 위임하였으며 (GATT 평가협약 Decision 4.1) 우리나라에서는 전달매체 가격에 소프트웨어가격을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일본의 기준과는 다른 것임.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결정4.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