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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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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고물품 수입시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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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350 (결정일자 : 1990-08-03) |
| 내 용 |
■ 질 의
○ 수출자의 사정으로 인해 장기 재고 물품을 하자보증 없이, 일괄판매조건으로(선별없이) 정품보다 40-50% 싼 가격으로 제시한 판매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동건 제출한 자료(가격결정 경위서, I/L, FAX Cover Letter)를 근거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귀사가 판매자로부터 Bowling Ball을 수입함에 있어 정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40-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고, 구매자의 구매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괄판매로서 구매의사가 없는 상당수의 물품까지도 동시 구매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며,
○ 악성재고품으로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아않아 시장성이 저하되는 물품이며 사후하자에 대한 보증이 없는 등 비정상적인 판매조건에 의하여 가격이 할인된 경우로서,
○ 물품의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호 자유로운 매매의 의사에 원하는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가격이 거래수량에 따른 할인 또는 도매단계의 할인 등의 경우와 같이 상관례상 일반화된 상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 또는 특수관계에 의하여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끼워팔기 형식으로 귀사가 원하지 않는 비인기 품목을 구매하여 한다는 조건으로 가격할인이 이루어진 동거래의 경우 동 할인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함.
■ 관련규정
○ WTO 신평가협약 제1조 1항 나호 및 동주해,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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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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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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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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