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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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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SOFTWARE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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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59 (결정일자 : 1991-02-13) |
| 내 용 |
■ 질 의
1. 사안의 설명
1)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전산프로그램(Software)를 외국의 업체로부터 도입함. 외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는
① 외국회사가 이미 사용중에 있는 Software 를 기본으로 하여,
② 당사의 현실에 맞게 Software 에 다소의 수정작업을 가하여 당사에 제공함
③ Software를 국내전산시설에 설치하여 주고 사용방법을 가르쳐줌.
④ 설치후에도 당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Software 수정작업을 하여줌.
2) 대가
상기 ①②③에 대해 정액(Lump Sum)으로 대가를 정하고, ④에 대해서는 Per Diem 또는 Hourly Base로 대가를 지불함.
■ 답 변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경우 과세대상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유형의 전달매체이고 이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의 거래가격은 전달매체(마그네틱 테이프, 디스켓 등)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합한 가격이 되는 것임. 따라서, 과세가격은 실제지급되는 전달매체 가격과 소프트웨어 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게 됨.
※참고: 용역발주에 대한 대가지급분은 내국세 부과여부 사항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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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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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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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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