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A(주)는 `91년 L/C 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사용중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이를 반송하고 새로운 대체품으로 백금촉매를 무환으로 수입하였는 바, ○ 새로 무환으로 수입신고한 백금촉매의 가격이 `91년 백금 촉매 수입가격 보다 32% 저가임 ○ 이 경우의 과세가격은
■ 답 변 ○ 본 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본건 수입물품에 대한 대체수입품이고 수입신고가격이 최근 실적가격보다 낮으므로 이를 인정처리하지 않고 제6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함. ○ 또한, 대체품은 원래의 계약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 거래가격을 적용함이 적절하다는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3.1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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