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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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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가격보다 저가인 대체품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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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153 (결정일자 : 1992-04-04) |
| 내 용 |
■ 질 의
○ A(주)는 `91년 L/C 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사용중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이를 반송하고 새로운 대체품으로 백금촉매를 무환으로 수입하였는 바,
○ 새로 무환으로 수입신고한 백금촉매의 가격이 `91년 백금 촉매 수입가격 보다 32% 저가임
○ 이 경우의 과세가격은
■ 답 변
○ 본 건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고 본건 수입물품에 대한 대체수입품이고 수입신고가격이 최근 실적가격보다 낮으므로 이를 인정처리하지 않고 제6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함.
○ 또한, 대체품은 원래의 계약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 거래가격을 적용함이 적절하다는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 3.1을 참조하기 바람.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해설3.1,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4호, 관세법 제9조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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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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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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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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