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수입자A는 카나다의 B사로부터 수입한 자동포장기계 1 SET를 국내실수요자인 B(주)의 요구사양에 맞지 않아 다시 반송하고 새로운 성능의 기계를 제조자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하였는 바
○ 이때 거래조건으로 반송하는 구기계에 대해서는 $40,000에, 새로 공급받는 새 기계에 대해서는 $83,500에 쌍방이 서로 판매하는 조건으로 하고 L/C개설은 수입자A에게만 신기계 가격에서 구기계 가격을 뺀 금액의 $43,500로 한 경우의 과세가격은
■ 답 변
○ 수입자A가 새로 공급받는 기계에 대한 과세가격에는 L/C상의 금액($43,500)에 상계된 구기계가격($40,000)이 포함되며,
○ 수입신고시 동 실제지급금액대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의 문제는 없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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