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381 2000-05-01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제품 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평가분류 47221-179 2000-03-09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0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0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평가 47221-274 1999-07-27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증번호 대가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5 1999-01-13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평가일 47221-2 1999-01-04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평일 47221-35 1996-01-18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247 1995-05-16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39 1995-05-10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평일 47221-352 1994-08-23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83 1994-06-28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53호 1994-02-17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49 1993-06-18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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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초과지급금액의 상계정산시 과세
구     분 평가일 22740-428 (결정일자 : 1992-09-22)　
내     용 ■ 질 의
○ 예정가격으로 지급한 금액(수입신고 가격)이 거래가격이 확정된 후 실제지급금액 보다 초과지급 되었음
- 초과지급된 금액을 종전거래시 발생한 부족지급액과 상계 처리한 경우 확정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초과지급되어 회수되어야 할 금액이 동일계약으로 수입통관된 것중 부족 지급되어 추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상계되고 그 차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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