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165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 및 미신고 정리채권 해당여부
관심 제2003-158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여부
관심 제2004-074호	2004-09-1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0호	2004-09-10
Laser Particle Size Analyz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29호	2004-09-1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28호	2004-09-10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1호	2004-09-10
과세가격 적정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관심 제2003-163호	2004-09-10
상표권 관련 통관보류 처분
관심 제2003-152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7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3-138호	2004-09-10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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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초과지급금액의 상계정산시 과세
구 분	평가일 22740-428 (결정일자 : 1992-09-22)
내 용	■ 질 의 ○ 예정가격으로 지급한 금액(수입신고 가격)이 거래가격이 확정된 후 실제지급금액 보다 초과지급 되었음 - 초과지급된 금액을 종전거래시 발생한 부족지급액과 상계 처리한 경우 확정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초과지급되어 회수되어야 할 금액이 동일계약으로 수입통관된 것중 부족 지급되어 추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상계되고 그 차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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