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H사는 신사양의 신차개발을 위하여 A국의 E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E사로부터 개발된 노우하우, 기술정보, 국내에서 실시권 허여 및 시작차 1대를 제공받기로 하고 동 대가로 기술용역비 10만달러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내S모델 승용차 4대를 무상제공하기로 하였는 바, ○ 이 때 상기 시작차 1대를 무환수입시 동 시작차의 과세가격은
■ 답 변 ○ 무환수입 시작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귀사가 지급한 기술용역비(10만달러)와 모델승용차 4대의 가격은 귀사가 수입하는 시작차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 및 생산지원 비용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거 이 건 시작차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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