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국내의 소프트웨어회사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자로부터 인터넷이나 모뎀 등을 이용한 전송방식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서 디스켓이나 테이프 등 전달매체에 복제한 다음 대리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엄격하게 말하면 재실시권(sublicense)의 부여)하는 경우. 위 전송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국내 반입이 관세법상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그 과세가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 답 변 ○ 관세는 관세법 제3조에 의거 수입물품에 부과하며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에 기재된 물품을 말함. 따라서 인터넷이나 모뎀 등을 이용한 전송방식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전송)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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