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미국 L.A에 소재하는 화장품회사의 완제품을 97.6까지 수입대행하여 왔으나 그 이후 수입품의 시장악화 환율의 급등으로 현재까지 1년간 수입이 정지, 거래가 없었음. 최근 동 회사의 동일한 제품을 제조원가 정도만 받고 수출할 용의가 있고 이를 수입하여 판매할 실수요자가 있는 경우 본인이 대폭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시 과세가격 인정 여부
■ 답 변 ○ 일반적 환율인상으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할인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인 사유별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됨.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동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거래가격 배제(제2방법 내지 제6방법) - 조건이나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가격 배제(제2방법 내지 제6방법) -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할인된 경우 ⇒ 할인된 가격 부인 - 그외 최초거래, 정상적인 가격협상에 의한 경우 ⇒ 할인된 거래가격을 기초를 과세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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