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구매자는 송금방식으로 물품을 수입 ○ 판매자는 대금결제에 대한 Guarantee로써 은행의 Stand-by L/C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설은행의 Credit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Stand-by L/C에 대하여 Confirm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동 거래에 대한 Confirm Charge 과세 여부
■ 답 변 ○ 일반적인 L/C에서의 Confirm Charge는 주로 수출자의 수출대금회수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입자가 L/C개설은행을 통하여 하게 되며 이에 대한 비용은 판매조건으로 지불된 것으로 과세하게 됨(WCO평가협약 해설 5.1) ○ 동건의 경우 무역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는 송금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송금방식의 수출대금 회수불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Stand-by L/C 개설을 수입자에게 요청하고 L/C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타은행에 Confirm을 하도록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무역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동 사안과 같이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 따라서 동 사안의 Confirm Charge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에게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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