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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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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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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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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Stand-by L/C Confirming Charge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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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47221-276 (결정일자 : 1999-07-30) |
| 내 용 |
■ 질 의
○ 구매자는 송금방식으로 물품을 수입
○ 판매자는 대금결제에 대한 Guarantee로써 은행의 Stand-by L/C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설은행의 Credit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Stand-by L/C에 대하여 Confirm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동 거래에 대한 Confirm Charge 과세 여부
■ 답 변
○ 일반적인 L/C에서의 Confirm Charge는 주로 수출자의 수출대금회수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입자가 L/C개설은행을 통하여 하게 되며 이에 대한 비용은 판매조건으로 지불된 것으로 과세하게 됨(WCO평가협약 해설 5.1)
○ 동건의 경우 무역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는 송금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송금방식의 수출대금 회수불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Stand-by L/C 개설을 수입자에게 요청하고 L/C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 타은행에 Confirm을 하도록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무역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동 사안과 같이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 따라서 동 사안의 Confirm Charge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에게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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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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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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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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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