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2관0249	2003-09-26
낚시미끼용으로 수입한 것을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의 기본세율 8% 부가세10%) 품목분류 할 것인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새우 및 보리새우 조정세율 35%, 부가세 없음) 품목분류할 것
국심 2002관0173	2003-09-27
LCD프로젝터가 특소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7	2003-09-27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당시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259	2003-09-27
(1)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관세경감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2)쟁점물품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심 2002관0125	2003-09-27
쟁점물품(하이브리드 직접회로)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 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39	2003-09-27
물품의 원산지를 세번변경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부가가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쟁점물품의 주요부품에 대하여 완성품세번을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
국심 2002관0185	2003-10-08
과오납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부작위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국심 2002관0053	2003-10-08
(1)물품분류의 당부(2)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국심 2002관0244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18	2003-10-09
수입신고할 때 품목분류한 것과 달리 품목분류하여 관세등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국심 2002관0243	2003-10-09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다가 서울세관장의 품목분류에 따라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 등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다시 영상이나 음성을 수록한 매체로 분류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50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61	2003-10-09
대두와 녹두의 실제 수입자와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실제 수입자를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하고 수입명의자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105	2003-10-09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3관0012	2003-10-10
과오납한 관세 등 환급할 것을 경정청구하자 관세청장의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71	2003-10-10
수입통관당시 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와 달리 품목분류하고 관세 등 부과한 처분
국심 2002관0091	2003-10-22
(1) 국내현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미국모법인으로부터 화장품용기를 수입하면서 당해화장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화장품용기의 수입통관에 대한 과세가격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2)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계산방법이 적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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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구 분	평가분류 47221-9 (결정일자 : 2000-01-14)
내 용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구매자가 97년도에 자동차 연료촉매제인 Force라는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수입통관을 하지 못하고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0년 1월 초에 수입통관을 위해 현품을 확인하여 본 결과 약9%의 물품이 기화하여 없어졌음. - 동 물품 대금은 이미 L/C로 기 지급하였으며, 기 지급한 L/C금액의 일부를 판매자로부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음 ㅇ 질의 내용 - 부족된 수량만큼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답 변 ㅇ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실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ㅇ 수입신고한 물품이 신고의 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으나, 동건의 경우는 중량의 부족이 수입신고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이지 중량 부족이 발생한 물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ㅇ 또한 동건의 물품은 산물로서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단가로 거래된 경우의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이 정해지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건의 과세가격은 중량의 감소와 관계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지급한 금액에 운임·보험료 등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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