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거래내용 - 1999. 6. 18 구매자○○전자는 판매자 AA사로부터 통신장비시스템 2종류를 최종 가격결정은 구매자가 동 장비의 수요처와의 계약가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잠정적인 가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함. - 동 잠정가격으로 L/C를 개설하고 최초가격에서 약 20% 인하된 가격으로 L/C Amend하고 잠정적인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함(수입신고 시 잠정가격 신고는 하지 않음). - 그 후 구매자와 국내 수요처간 공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 계약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동 계약금액을 지불함. ○ 질의내용 - 이 경우 과세가격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결정될 수 있는지?
■ 답 변 ○ 관세법 제9조의 3 본문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계약내용에 따라 신고할 가격이 확정된 때에 지급할 금액을 말하며 수입통관 후에 구매자와 판매자간 결정된 가격이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경우 인정될 수 있음(WTO 관세평가협약 예해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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